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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협치 가능성 보여준 새해 예산안 합의

[사설] 협치 가능성 보여준 새해 예산안 합의

입력 2017-12-05 22:32
업데이트 2017-12-05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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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안을 놓고 여야가 진통을 거듭하다 어렵게 합의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어제 의원총회에서 공무원 증원과 법인세 개정안 등 쟁점에 대해 일부 의원들의 강한 반발로 여야 3당의 합의를 깨 끝내 합의로 처리하지 못한 것은 아쉽다. 그러나 제3당 국민의당의 역할로 협치의 가능성은 보여줬다고 본다.

내년도 예산안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 특히 일자리 창출과 복지 확대에 방점이 찍혀 있다. 공무원 증원 규모가 애초 정부 안보다 20%(2746명) 줄어든 9475명으로 정리됐고 최저임금 인상분을 보전하기 위한 일자리안정자금은 2조 9707억원을 내년에 한해 한시적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에 대해 현행 22%에서 25%로 인상하기로 했으며 소득세율 역시 정부 원안대로 최고세율을 40%에서 42%로 상향 조정했다. 아동수당과 기초연금은 내년 9월부터 지급하기로 했다.

예산안이 물론 모두를 만족하게 할 수는 없겠지만 좋은 일자리를 한 개라도 더 만들고, 악화되고 있는 소득의 양극화를 해소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정부는 단 1원이라도 허투루 쓰는 일이 없어야 한다. 법인세 인상이 미국과 일본, 유럽 국가들의 추세와는 역행하는 것이고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 같은 우려는 혁신성장을 위해 ‘기업하기 좋은’ 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해소시켜야 한다. 말로만 규제 완화가 아니라 실질적인 조치들이 뒤따라야 하며, 이와 함께 노동개혁도 더이상 미룰 수는 없다.

내년도 예산안 국회 처리 과정에서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또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예산과 직접 관련이 없는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에 합의했다는 대목이다. 여당인 민주당이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긴 예산안 통과를 위해 국민의당과 주고받았다는 얘기들이 많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가 어제 “예산이 개헌 및 선거구제 개편과 정략적으로 끼워팔기 할 사안인지 의문”이라며 비난하자 민주당은 “뒷거래 운운은 어불성설”이라며 정면 반박했다.

국회 개헌특위에서 개헌 방향을 논의하는 상황에서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정치구조 개편을 놓고 행여라도 모종의 합의를 했다면 정도가 아니다. 헌법과 정치구조는 한번 바꾸면 수십년간 유지된다. 개헌은 투명한 과정을 거쳐 국민이 알 수 있어야 한다. 양당이 정치구조 개편과 관련, 합의한 내용이 있다면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
2017-12-0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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