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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중 정상, ‘北 레드라인 3개월’ 해법 내놓길

[사설] 한·중 정상, ‘北 레드라인 3개월’ 해법 내놓길

입력 2017-12-06 20:24
업데이트 2017-12-06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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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완성, 미국 묵과 가능성 작아…中 역할 늘리고, 군사 공격 막아야

미국의 중앙정보국(CIA)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프로그램을 저지할 수 있는 시한을 ‘3개월’이라 보고했다고 한다. 지난주 영국 하원을 찾은 존 볼튼 전 유엔 주재 미국대사의 말이다. 그는 “시한이 지나면 북한이 워싱턴을 포함한 미국 도시에 핵 공격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쥘 것”이라고 전했다. 마크 세돈 뉴욕 컬럼비아대 국제관계 객원교수가 영국의 일간지 가디언에 기고한 글에서 밝힌 내용이다.

볼튼 전 대사의 언급은 곧 북한의 핵·미사일 데드라인이 내년 3월이란 뜻이며, 북한이 미국에 대한 공격 능력을 갖추기 전에 선제타격을 가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볼튼은 트럼프 대통령의 후보자 시절 북한 정책을 자문하고 국무장관 하마평에도 올랐던 대북 강경파이다. 그가 트럼프와 대북 선제타격에 대해 어떤 교감을 나누었는지는 알려진 것이 없다. 하지만 북한이 9월 3일 6차 핵실험과 11월 29일 화성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통해 핵탄두 소형화와 대기권 진입이라는 최종 목표에 근접했다는 저간의 분석을 종합해 보면 CIA발 ‘내년 3월 레드라인’은 무게감 있게 여겨진다.

북한은 화성15형 발사 직후 “핵 무력을 완성했다”고 선언했다. 통일부의 “아직 레드라인을 넘지는 않았다”는 평가처럼 북한의 핵 무력 완성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으나 핵·미사일 완성이 코앞에 다가왔다는 사실만은 분명하다. 미국은 지금까지 유엔 경제제재를 근간으로 한 압박 속에 국제사회의 대북 공조를 강화하며 북한의 태도 변화를 요구해왔다. 하지만 볼튼의 언급에서 처음 드러난 것처럼 워싱턴이 위협받는 ‘내년 3월 레드라인’을 미국이 묵과할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는다. 존 맥로린 전 CIA 국장대행도 “북한이 핵을 탑재한 ICBM을 미국까지 날려 보낼 역량을 보유했다는 것을 확실히 증명하면 미국은 행동을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반도를 감돌았던 ‘9월 위기’가 다시 재연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부터 3박4일간 중국을 국빈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사드 배치와 보복으로 빚어진 불편한 양국 관계의 정상화가 최대 의제이다. 딱 북핵 레드라인을 3개월 앞둔 시점이다. 북핵 문제에서 “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중국이어서 대북 원유 공급 중단 같은 특단의 조치를 이끌어 낼 가능성은 작다. 그래도 해봐야 한다. 북한 폭주와 미국 군사 공격을 막을 한·중 해법을 국제사회는 큰 기대를 갖고 지켜볼 것이다.

미 국무부가 제프리 펠트먼 유엔 사무차장의 방북에 대해 “미국 정부 메시지를 들고 가지 않았다”고 의미를 축소했지만 그럴 때가 아니다. 미국만 바라보며 레드라인을 향해 질주를 멈추지 않고 있는 북한 핵·미사일을 어떻게 저지할 것인지 현실적인 방안을 내놓고 우리와 중국 등 국제사회와 논의할 때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2017-12-0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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