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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기업 채용 복마전, 낙하산 기관장부터 막아야

[사설] 공기업 채용 복마전, 낙하산 기관장부터 막아야

입력 2017-12-08 22:26
업데이트 2017-12-08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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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마전이 따로 없었다. 정부가 공공기관 채용 비리를 전수조사한 결과에는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기관장의 지인, 지역 유력 인사의 아들딸이 낙하산으로 채용되는 특혜가 일상이 돼 있다시피 했다. 작정하고 들여다보지 않았더라면 어이없는 채용 비리는 감쪽같이 덮이고 말았을 것이다. 기가 막히고 분통 터지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정부가 공공기관 272곳을 조사한 결과 적발된 비리 사례는 2234건이었다. 심사위원이 규정대로 구성되지 않았거나 평가 기준 자체가 부당한 사례가 그중에서도 가장 흔했다. 특혜 선발을 하려고 아예 밥상을 차리다시피 한 것이다. 응시자가 몸담은 사적인 모임의 회원을 면접위원으로 다수 참여시키는가 하면 특혜를 줄 응시자에게만 면접 질문을 하는 꼼수를 부렸다.

이런 비리는 양반 축에 들 정도다. 특혜를 줄 지원자의 경력 점수를 맘대로 조작하고 고득점할 지원자의 점수는 일부러 깎았다. 기관장은 대놓고 ‘낙하산 신입사원’을 뽑았다. 심사위원들에게 부모의 성명과 직업이 적힌 특정인의 원서를 보여 주고, 기관장이 면접장에 직접 들어가 지원 발언까지 해 줬다니 할 말이 없다.

그동안 공공기관 채용이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소문은 무성했다. 취업 절벽인 시대에 공공기관은 청년들에게 ‘신의 직장’이다. 들러리가 된 줄도 모르고 공기업 문을 두드리고 또 두드렸으니 취업준비생들은 통곡할 일이다.

검찰에 수사 의뢰한 23건 중에는 기관장이 직접 개입한 의심 사례가 많다고 한다. 대충 넘길 일이 아니다. 부당 채용자를 반드시 불합격시키고, 비리에 가담한 관계자는 직급을 막론하고 엄벌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비위를 방치한 기관장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전례 없는 전수조사가 공공기관 채용 비리의 뿌리를 걷어 낼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실태를 들춰 볼수록 가슴만 더 답답해진다. 낙하산 기관장이 수두룩한 현실에서는 명쾌한 해법이 보이지 않는다. 공공기관을 마치 실력행사를 하려고 손에 쥔 전리품처럼 여기는 정관계 인사들의 그릇된 인식도 근본적 문제다. 이번 조사에도 정관계 유력 인사들이 얼마나 엮여 있을지 궁금하다.

낙하산으로 앉은 ‘바지사장’과 임원들이 무슨 명분으로 외부 실력자들의 인사 청탁을 막아 내겠는가. 낙하산 기관장부터 없애야 하는 이유가 다시 한번 분명해진다. 청년들의 울분이 인터넷 공간에서 들끓고 있다. 공정 경쟁의 싹을 잘라 청년을 울리는 사회는 미래가 없다.
2017-12-0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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