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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거래 금지 등 검토”

“비트코인 거래 금지 등 검토”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17-12-11 22:58
업데이트 2017-12-12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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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 “금융 거래 불인정”…文대통령 “불법 행위 엄정 관리”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1일 가상화폐 비트코인 거래와 관련해 “거래 전면 금지를 포함해 어느 수준으로 규제할 것인지 정부 내에서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에서 연 금융위 출입기자단 송년 세미나에서 “비트코인 거래를 금융거래로 보지 않는다”면서 “금융거래로 인정할 때 여러 문제가 파생될 수 있어 제도권 거래로 인정할 수 없고, 당연히 선물거래도 안 된다는 게 금융당국의 입장”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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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서울 중구 무교동의 한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투자자가 시세판을 보고 있다. 2017.12.11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지난 11일 서울 중구 무교동의 한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투자자가 시세판을 보고 있다. 2017.12.11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최 위원장은 “(정부의 규제는) 비트코인 거래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무분별한 투기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미국이나 일본 정부와 비교해 비트코인에 대한 시각이 보수적이라는 지적에 미국은 선물거래의 역사가 민간회사에서 시작됐지만, 우리는 파생상품 거래가 법에 규정돼 있어 출발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는 “비트코인 거래를 인정하면 우리 경제에 보탬이 되는 게 있느냐”고 반문하면서 “수수료를 받는 거래소와 차익을 벌어들이는 투자자 외에 우리 경제에는 현재로선 아무런 효용이 없고 부작용만 눈에 뻔히 보인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다만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조심스러운데, 그래도 규제를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는 입장”이라며 “법무부는 비트코인 거래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그러려면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지만, 스트레이트 규제로 가도 되느냐는 의문도 있다”고 말했다. 즉 법무부의 전면 거래 금지 등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금융위의 입장을 밝힌 셈이다.

김용범 부위원장도 “제도권 금융회사는 가상통화 관련 거래에 뛰어들 수 없다는 게 금융당국의 입장”이라며 “그동안 가상통화 거래소를 부수 업무로 허용해 달라는 금융회사가 여럿 있었지만 모두 허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가상통화 가격 상승은 다분히 다단계 금융사기인 ‘폰지 사기’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가상화폐 관련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향후 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관리하면서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서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뒤 취재진과 만나 “비트코인이 금융이나 거래 측면에서 혁신인 측면도 없지는 않다”고 평가하며 “투자자 보호나 투자 과열과 관련해 일부 규제 필요성이 제기돼 두 가지 측면을 보고 있다”고 밝혔다.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17-12-1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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