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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北미사일 경보’는 양치기? 대피한 일본인 5%뿐

日 ‘北미사일 경보’는 양치기? 대피한 일본인 5%뿐

이석우 기자
입력 2017-12-13 23:12
업데이트 2017-12-14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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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도미사일 발사 후 ‘J얼럿’ 발령, 36% ‘캄캄’… 알아도 대피 안해

범위 수백㎞ 넘어 과잉 경보 비판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일본 정부의 경보 발령에 실제 대피한 사람은 5.6%에 불과했다. 북한 위협에 대한 경계가 높아진 가운데에도, 미사일 공격에 대한 체감은 높지 않았던 셈이다.

NHK는 13일 지난 9월 15일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을 당시 일본 정부가 발령한 전국순간경보시스템(J얼럿)에 따라 실제 대피한 사람은 5.6%에 불과했다고 전했다. J얼럿의 효과 분석을 위해 미사일이 통과한 해당 12개 광역자치단체 주민 50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지난 10월 인터넷 설문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조사 결과 “북한 미사일의 일본 상공 통과까지 약 10분 사이에 발사 정보를 알았다”는 사람은 63.4%나 됐고, 몰랐다는 대답은 36.6%였다. 발사 정보를 알고 있었다는 이들을 대상으로 “이후 어떤 행동을 취했는가”를 물어본 결과 “불필요하다고 판단해 대피하지 않았다”가 50.8%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랐다”가 26.3%를 차지했으며 “지하로 이동하는 등 몸을 지키는 행동을 취했다”고 답한 응답자는 5.6%에 그쳤다. 일본 정부는 당일 오전 7시쯤 J얼럿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소식을 ‘국민 보호에 관한 정보’로 알렸다. 이와 함께 미사일이 통과한 홋카이도 등 12개 광역자치단체 주민에게는 “건물 안이나 지하로 대피하라”고 안내했다.

그러나 대피 안내가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 궤적 아래에 있는 홋카이도 인근 지역뿐 아니라 수백㎞ 떨어진 곳까지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내려져 ‘과장 발령’이 아니냐는 비판론까지 나왔다. 집권 자민당 대책회의에서도 당시 “J얼럿이 양치기 소년처럼 되면 정보의 신뢰성이 실추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일본 정부는 이번 조사 결과와 관련, 향후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NHK는 전했다.

일본 정부는 이런 가운데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에 따른 대책으로 대피시설 수를 늘리기로 했다. 현재 각 지자체가 지정한 대피시설은 9만 1735곳이며 대부분 공립 초·중학교 건물이다. 이들 가운데 콘크리트 건물은 56.6%, 지하 대피가 가능한 시설은 0.7%여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대피시설 보완론이 제기돼 왔다. 아베 신조 총리도 지난달 30일 참의원에서 “국민의 안전과 안심을 확보하기 위해 충분한 대피시설을 확보해 제대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나카타니 겐 자민당 안보조사회장은 12일 당 국방 관련 모임에서 “2, 3발째(미사일)에 맞지 않기 위한 적기지 무력화는 자위의 범위이며, 선제공격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적기지 공격능력 확보를 위한 일본 집권당의 정지작업으로 보인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
2017-12-14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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