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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박정희, 전두환 같은 군사독재자들 장기 집권식 개헌 절대 안 한다”

이인영 “박정희, 전두환 같은 군사독재자들 장기 집권식 개헌 절대 안 한다”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18-02-04 16:51
업데이트 2018-02-04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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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더민주 의원
이인영 더민주 의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헌법개정·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간사가 4일 기자간담회에서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민주당과 대통령의 흠결내기만 일관하는 태도는 중단하고 정부 형태와 관련된 입장이 무엇인지 정리해서 토론하는 게 온당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일부에서) 개헌을 통해 장기집권을 하려 한다고 주장하는데 그것은 그들의 아버지 박정희와 그들의 큰형 전두환 같은 군사 독재자들이나 하던 짓이지 우리는 절대 그런 짓은 안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더 좋은 헌법을 만들고 민주주의로 가는 길을 열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 의원은 “오히려 특정 정당이 ‘앙꼬도 없고 찐빵도 없는’ 그런 비난에 몰두한 이야기만 반복하고 있다”며 자유한국당에 이달 중순까지 개헌 당론을 확정 지으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의 개헌안이 개헌특위 자문위안을 따라갔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2월 1일과 6일 민주당 1차 개헌특위 위원들 가운데 워크숍을 열어 대략적 주요 내용을 검토했는데 이번에 최종적 당론으로 결정된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국회 자문위 활동은 3월 2일쯤 구성돼 시작된 만큼 자문위를 참조해 반영했다는 것은 시간상으로 맞지 않다”고 말했다.

권력구조에 대해선 “4년 중임제하에서 의회와 지방으로 권력을 분산하고 삼권분립에 기반한 견제와 균형이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당의 입장”이라며 “그럼에도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한다는 말로 표현한 것은 야당과의 협상에 유연하게 임하겠다는 고려가 담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의원총회 결과 발표 과정에서 헌법 제4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민주적 기본질서’로 변경한다고 전달됐다가 정정된 것에 대해서는 일각에서 제기한 번복 의혹을 부인했다. 이 의원은 “수정하자는 의견도 (10대) 4쯤은 됐고, 그러나 대략 6 정도의 의견은 현행 유지였기 때문에 큰 논란 없이 바로 정리를 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브리핑 실수를 했던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잘못 들어서 이야기하는 바람에 (브리핑을) 실수했고 이후 바로 식사시간이라 늦게 확인하는 바람에 4시간 후에 정정했다”며 “너무 크게 오해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다”고 반박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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