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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상승 멈춘다” vs “당분간 더 오른다”

“추가 상승 멈춘다” vs “당분간 더 오른다”

류찬희 기자
입력 2018-02-18 22:48
업데이트 2018-02-18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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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고공행진 ’ 오를 만큼 올랐다… 하락론
‘양극화 ’ 심화 고가 아파트 귀한 몸… 상승론

설 이후 주택시장이 어떻게 변할지 관심이 쏠린다. 가장 궁금한 것은 서울 아파트값 움직임이다. 가격이 오를 만큼 올라 추가 상승이 멈출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당분간 더 오를 수 있다는 견해가 엇갈린다. 국토교통부와 서울 지방자치단체가 대립하고 있는 재건축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어떤 식으로 처리될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서울 송파구 잠실 일대 대규모 아파트 단지.  서울신문 DB
서울 송파구 잠실 일대 대규모 아파트 단지.
서울신문 DB
●서울 아파트값, ‘단기 고점 vs 추가 상승’

서울 아파트값에 대해서 추가 상승 주장도 있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고점에 다다른 것으로 보고 있다. 시장에서는 ‘오를 만큼 올랐다’는 주장이 대세다. 단기간에 부담스러울 만큼 올랐기 때문에 이제는 상승세가 진정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부가 내놓은 각종 규제 대책이 본격 적용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추가 폭등은 없을 것이라는 것이다.

18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 상승 폭이 둔화됐다. 지난주 송파구의 주간 아파트값 상승률은 0.76%에서 0.38%로 낮아졌다. 서초구는 0.45%에서 0.20%로 떨어졌다. 서울 전체 아파트값 상승세도 1월 중순 이후 조금씩 빠지고 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계획을 밝히고 재건축 요건 강화를 검토하면서 재건축 단지 위주로 집값 상승세가 꺾인 것이다.
전문가들은 추가 상승이 멈출 것이라는 근거로 대출 규제에 따른 거래 감소를 내세운다. 지난달 31일부터 주택담보 대출에 기존 대출까지 고려한 신(新)총부채상환비율(DTI)이 적용되면서 구매 수요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하반기에는 상환 능력과 대출 총액을 따질 때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까지 모두 산정하는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도 시행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고 세무조사를 강화한 것도 매수 심리를 위축시키고 있다. 따라서 투기과열지구에서는 기존 주택 소유자의 경우 대출 길이 사실상 막혔다고 보면 된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규제가 4월부터 시작되는 것도 심리적인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 여기에 보유세 강화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다주택자의 구입 욕구가 사그라들 수 있다. 특히 종합부동산세를 무겁게 물리는 등의 세제 개편 내용이 발표되면 투자 수요는 한풀 꺾일 수 있다.

상승 에너지가 소진됐다는 주장도 나온다. 박원갑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장기적으로는 5년 이상 연속 상승한 적이 없었고, 단기적으로는 연초에 상승 에너지를 충분히 발산했기 때문에 4월 이후부터는 추가 상승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여력이 떨어져 가격 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단기간에 집값이 많이 오른 곳은 쉽게 내리지 않을 수 있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양극화가 심해질수록 고가 아파트는 귀한 몸이기 때문에 강남 집값이 쉽게 빠지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런 현상은 시장에서도 감지되고 있다. 대출 규제, 보유세 강화 엄포 등으로 신규 구매 수요는 감소했지만 양도세 부담에 따른 강남 아파트 매물 감소 현상도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양도세 중과 조치가 신규 구입 주택은 물론 기존 주택까지 적용되기 때문에 되레 매물이 줄어든 것이다.

다주택자에게 양도세를 무겁게 물리면 앞다퉈 주택을 처분하기 위해 매물로 내놓고, 가격도 안정될 것이라는 정부의 바람과는 다른 방향으로 흐르는 이른바 ‘규제의 역설’이다. 중대형 아파트 거래가 증가하고 가격이 오르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연립주택과 소형 아파트를 처분하고 대신 똑똑한 한 채를 소유하기 위해 중대형 아파트를 찾는 수요가 늘었기 때문이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거래 가능한 매물이 줄어들면서 매도자 우위 시장이 조성되면 집값이 쉽게 빠지지 않는다”며 당분간 강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강남 부동산중개업자들은 강남 아파트만의 보이지 않는 특성도 가격 거품 제거를 어렵게 한다고 말한다. 강남 아파트는 이미 가장 손쉬운 가치 저장 수단으로 변모했고, 부유층의 ‘신분재’(身分財)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집주인들이 쉽게 처분하려 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주택자들이 주택 보유 수를 줄이기 위해 지방·수도권·서울 강북 주택은 매각하면서도 강남 아파트 매각은 서두르지 않는 것도 같은 이유다.

●재건축 관리처분 검증 논란도 관심거리

지난해 말 접수된 강남 재건축 단지의 관리처분계획 인가도 관심거리다. 관리처분계획 인가 여부에 따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적용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가구당 수억원의 초과이익 환수 부과를 피하기 위해 10여개의 조합이 지난해 말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서둘러 신청했다.

문제는 관리처분 인가 처리 방법을 놓고 국토교통부와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의 견해가 다르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강남 3구에 지난해 말 급히 접수된 재건축 단지 관리처분 인가 신청을 깐깐히 처리하기 위해 전문 기관의 검증을 요구했지만 자치단체들은 자체 검증을 선언했다.

국토부는 재건축 인가 업무가 지자체 소관이지만 중앙정부가 직접 개입할 수 있는 근거도 충분하다며 세밀한 검증을 압박하고 있다. 구청들도 섣불리 처리하기는 어렵겠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 주민들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8-02-1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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