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美 통상마찰, 안보 불안과 직결…단호대응 넘어 신뢰외교 강화해야

미국이 수입철강 고율 관세 대상국의 하나로 한국을 검토하고 나선 데 맞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제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결연한 대응’을 정부에 주문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노골화한 미국의 보호무역 움직임에 더이상 수세적으로 맞섰다간 머지않아 우리의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와 자동차 분야까지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고 보고 선제 대응을 시도하려는 뜻으로 여겨진다. 문 대통령 지시를 전하며 “안보와 통상은 별개”라고 덧붙인 청와대 관계자의 언급은 “무역에 관한 한 한국은 동맹이 아니다”고 한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발언과 맞물려 한·미 양국 간 무역 전쟁의 막이 오른 게 아니냐는 우려마저 갖게 한다.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 이익을 내세워 세계 무역질서를 뒤흔들고 있고, 그 와중에 한국이 미국의 주요 표적이 된 상황에서 우리의 능동적 대응은 일견 마땅한 자세라 할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결연한 대응’이 말처럼 쉽지 않다는 데 있다. 정부가 검토 중인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만 해도 결론을 도출하기까지 수년이 걸려 실익이 없는 데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위반 여부를 따지는 것도 양국이 FTA 재협상에 들어간 마당에 별다른 의미를 지니기 어렵다.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보복 관세라는 맞불 역시 FTA 전면 파기를 각오해야 한다는 점에서 쉽사리 건드릴 카드가 아니다. 한마디로 결연하게 대응할 방도가 마땅치 않은 것이다. 이런 점에서 문 대통령의 주문은 구체적 행동계획을 담은 지침이라기보다 미국발 추가 압박을 저지하고 완화해 보고자 하는 상징적, 선언적 시도에 가깝다고 할 것이다.

이제라도 정부의 전방위적인 대응이 절실하다. 안보와 통상은 결코 별개가 될 수 없다. 이번 미국의 철강 고관세 부과 움직임만 해도 주목표가 그들이 주적으로 삼고 있는 중국이고, 한국은 중국의 우회 수출국으로 낙인찍혀 고관세 대상국에 들어갔다는 점에서 더더욱 안보와 직결돼 있다. 우리 앞뒤로 미국에 철강을 가장 많이 팔아 온 캐나다, 일본, 독일, 대만 등 미국의 전통 우방들이 죄다 고관세 대상국에서 빠진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특히 지난해 대미 흑자가 668억 달러로 우리(229억 달러)의 3배인 일본이 지금껏 미국발 무역 공세의 무풍지대로 남아 있는 상황을 눈여겨봐야 한다. 북핵 문제와 중국에 대한 미·일 양국 정부의 찰떡 공조가 배경임은 불문가지일 것이다.

통상은 통상만으로 풀 수 없으며, 통상 마찰은 안보 불안과 직결된다. 정부는 이제라도 다각도의 외교 채널을 동원,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와의 신뢰를 보다 강화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 마땅한 방책도 없이 결연한 대응만 다짐해선 통상 압력을 줄이지 못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기업과 국민에게 돌아간다. 그때 가서 정부가 그 책임이 미국에 있다고 손가락질만 한다면 결코 국민을 위한 정부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