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부 ‘일괄쿼터’ 등 3가지 권고

“트럼프는 모든 국가 24% 부과”
국방부선 “동맹국 선별관세 필요”

한국산 철강에 대한 미국의 규제 방향에 대해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미국 현지에서 엇갈린 신호가 나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국 산업 보호’에, 미국 국방부는 ‘동맹 체제 강화’에 방점을 찍고 있어서다.

미국 블룸버그 통신은 25일 상무부가 발표한 ‘무역확장법 232조’ 보고서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상무부의 제안 가운데 가장 가혹한 선택지를 원한다. 세계 각국에 똑같이 24％ 관세를 부과하고 싶다’는 뜻을 지인들에게 말했다”고 보도했다.

보고서에는 ‘일괄 관세’(모든 국가에 24％ 관세 부과), ‘선별 관세’(한국·중국 등 12개국에 53% 관세 부과), 일괄 쿼터(모든 국가의 철강 수출을 지난해의 63%로 제한) 등 3가지 권고안이 담겼다.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대로라면 우리가 최악의 시나리오로 간주하는 선별 관세를 피해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우리 정부와 철강업계는 선별 관세가 이뤄지면 사실상 대미 철강 수출길이 막힐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다만 미국 국방부는 상무부에 보낸 서한을 통해 “보고서 권고안이 우리 핵심 동맹들에 가져올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계속 우려한다”면서 “권고안 중 글로벌 쿼터(할당)나 글로벌 관세보다는 (12개국에 대한) 선별 관세가 더 바람직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실상 선별 관세가 최선책이라는 입장을 내놓은 셈이다. 한국을 제외한 일본, 독일, 영국, 캐나다 등 미국의 동맹국 대부분이 선별 관세 대상에서 빠져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방부는 또 “이런 조치가 중국의 생산 과잉을 바로잡고 기존 반덤핑 관세를 우회하려는 중국의 시도를 막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지 미국과의 양자 관계에 맞춘 게 아니라는 점을 핵심 동맹국들에 강조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면서 “교역 파트너들이 중국산 철강 환적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과 협력할 인센티브가 생기도록 선별 관세를 다듬을 것을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우리 입장에서는 선별 관세가 채택돼도 중국산 철강에 대한 우회 수출이 미미하다는 점을 내세워 인센티브를 받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미 상무부와 국방부의 입장은 권고안일 뿐 최종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 몫”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을 수도, 더 강력한 카드를 꺼낼 수도 있는 만큼 최악의 상황을 감안해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