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이익 환수 피한 곳 반사이익UP
안전진단 의뢰 마친 곳 절반의 성공
현지조사 받지 않은 곳 지연 불가피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이후 재건축 단지마다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규제 직격탄을 맞아 사업이 불확실해진 단지가 있는가 하면, 사업 추진이 빠른 단지는 상대적으로 반사이득이 기대된다. 특히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까지 피한 단지는 사업이 탄탄대로를 걸으면서 조합원들은 최대의 개발 이익도 챙길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사업 초기 단계인 단지는 3중, 4중 규제를 피할 수 없어 사업 추진 속도가 지연되고, 투자 수익도 많이 줄어들 전망이다.●‘재초제’ 부과 시 가구당 4억~5억원

각종 규제가 더해지는 재건축·재개발사업은 ‘시간이 돈’이다. 재건축 추진 속도가 빨라 지난해 말까지 ‘관리처분 인가 신청’을 마친 단지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제)를 피할 수 있다. 오는 5월부터 ‘재초제’ 부과액이 발표되는데 단지에 따라서는 가구당 4억~5억원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강남권에서만 10여개 조합이 ‘재초제’를 피하고자 서둘러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했다. 인가 여부는 구청이 정한다. 국토교통부가 인가 전에 전문 기관의 철저한 검증을 요구했지만, 구청은 자체 검증으로 맞서고 있다. 이들 단지는 ‘재초제’ 부담만 피하면 탄탄대로를 달릴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된다. 일반 분양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적용 규제 여부가 걸림돌로 남았지만, 분양가 상한제 논의는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단계다.

●새달 10일 안팎 ‘강화 기준’ 적용 전망

안전진단 단계를 넘어선 단지는 절반의 성공을 거둔 셈이다. ‘재초제’ 부과는 피할 수 없지만 사업은 예정대로 추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강화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은 규정이 바뀌고 나서 ‘안전진단 의뢰’ 단지부터 적용된다. 이전에 안전진단을 의뢰하는 단지는 강화된 규정을 피할 수 있다.

국토부는 지금까지 구청이 좌지우지했던 안전진단 과정에 전문 공공기관을 의무적으로 참여시키는 내용의 ‘안전진단 기준 고시’ 개정안을 지난 21일 관보에 행정 예고했다. 예고기간은 통상 20일이 아닌 다음달 2일까지 10일로 단축했다. 행정예고기간을 단축한 것은 강화된 기준을 피하려고 벼락치기로 안전진단을 밀어 넣어 빚어질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따라서 다음달 10일 안팎이면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주민 동의를 받고 나서 구청의 현지조사(구청 예비안전진단)를 거쳐 안전진단을 의뢰하기까지는 통상 20일 정도 걸린다. 따라서 아직 현지 조사를 거치지 않은 단지는 강화된 규정을 적용받는다고 보면 된다. 지은 지 30년이 넘은 단지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 서둘러 동의서를 받고 있지만 강화된 규정을 피하기는 사실상 어려워졌다.

따라서 안전진단을 의뢰한 단지는 특별한 암초가 발생하지 않는 한 예정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아슬아슬하게 피한 단지가 송파구 잠실 아시아선수촌 아파트와 가락 5차 아파트다. 1986년 준공된 아시아선수촌 아파트는 준공 30년을 넘기면서 재건축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 최근 현지조사를 마쳤다. 안전진단 통과 여부의 핵심인 구조 안전성 배점이 20%이기 때문에 안전진단 D등급 이상을 받아 사업을 본격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강남구 압구정동·대치동·개포동 일대 재건축 아파트도 일찌감치 안전진단 D등급을 받아둬서 큰 고비는 넘겼다. 압구정 현대·한양·미성 아파트는 안전진단을 모두 통과했다. 미성 2차 등 일부 단지도 안전진단을 의뢰해 진행 중이어서 강화된 규정을 피할 수 있다. 대치동 은마·우성·선경·미도 아파트 등도 안전진단을 받았다. 개포동 일대 아파트도 대부분 안전진단을 통과했다. 일부 추진 중인 아파트는 기존 규정을 적용받는다. 송파구 가락 우성 1차, 가락 미륭 아파트도 고비를 넘겼다. 안전진단 통과부터 재건축 기대감이 커지면서 가격도 큰 폭으로 오른다.

●‘한계선 봉착’ 단지, 10만 3822가구

아직 현지조사를 받지 않은 단지는 이전 규정을 적용받지 못한다고 보면 된다. 당연히 올해 부활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적용받는다.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하면 재건축 사업 자체를 추진할 수 없고, 안전진단 통과가 지연되더라도 조합원이나 투자자로서는 개발 이익이 크게 떨어진다.

준공 30년 안팎의 아파트 가운데 안전진단 한계선에 걸린 단지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10만 3822가구나 된다. 양천구, 노원구, 송파구 등 대규모 단지가 여기에 해당한다. 강남·서초구 일대 재건축 단지는 사업 추진 속도가 빨라 재초제는 물론 안전진단 강화 조치 등에서 모두 벗어났다.

양천구 목동 1~7단지와 신정동 8~14단지는 1986년부터 준공돼 올해로 대부분 단지가 재건축 연한 30년을 채웠다.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여부, 2종 일반주거지역인 1~3단지의 3종 일반주거지역 변경 속도를 내지 못하다가 안전진단 강화 폭탄까지 맞게 됐다.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문정동 훼밀리 아파트도 안전진단 족쇄가 물렸다. 올림픽선수촌 아파트는 오는 6월이 돼야 준공 30년을 채울 수 있다. 재건축 연한이 되지 않아 안전진단 이전 단계인 주민 동의조차 받지 못한 상태라서 사실상 재건축 사업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 노원구 상계동 아파트 단지도 강화된 안전진단 기준에 발이 묶인다.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