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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분석] 트럼프 ‘김정은 체제 보장’ 카드 꺼냈다

[뉴스 분석] 트럼프 ‘김정은 체제 보장’ 카드 꺼냈다

한준규 기자
입력 2018-05-19 00:22
업데이트 2018-05-19 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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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화 땐 한국처럼 번영 누릴 것”

北에 리비아식 아니라고 못박아
볼턴 발언에 화난 김정은 ‘달래기’
“합의 안 되면 카다피처럼” 경고도
고심하는 트럼프 안보팀
고심하는 트럼프 안보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과 회담하는 도중 배석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피곤한 듯 손으로 얼굴을 문지르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과의 물밑접촉을 주도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북한이 반발하는 비핵화 방식인 ‘리비아 모델’을 적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트럼프 대통령, 폼페이오 장관,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워싱턴 EPA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북한 김정은 정권의 ‘체제 안전 보장’을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사무총장과 만난 뒤 기자들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안전 보장을 제공할 것이냐’고 묻자 “나는 기꺼이 많이 제공하고자 한다. 그(김 위원장)는 보호받을 것이며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합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아가 “리비아 모델은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생각하는 모델이 전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리비아식 비핵화’ 발언 등을 문제 삼으며 ‘북·미 정상회담 보이콧’을 시사한 북한의 반발을 진화하기 위한 것으로 현지 언론들은 해석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대통령이 미국은 북한의 정권교체를 추구하지 않겠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김 위원장에게 계속 권좌에 남게 될 것이라고 안심시켰다”고 진단했다.

이런 가운데 수전 손턴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대행은 최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콘퍼런스에서 “북한이 큰 ‘선납’을 하면 동시적 과정이 수용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그동안 미국 정부가 주장했던 ‘선 핵포기 후 보상’에서 한발 물러서면서 유연성을 드러낸 것이다.

그럼에도 미국의 비핵화 방식은 여전히 모호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볼턴 보좌관의 강경 발언에 동의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볼턴은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를 두고 말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용인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두둔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트럼프식 모델이라는 것이 아직 만들어진 게 아니다. 내용이 거의 없다”면서 “(트럼프의 발언은) 리비아식에서 마이너스 알파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모델은 미국이 현재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북한과 협상하면서 리비아식 모델에서 북한의 요구를 수용해 가며 뺄셈의 정치학을 작동하겠다는 것”이란 설명이다. 체제 보장에 대해서도 뚜렷한 조건이 제시되지는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모델’(a South Korean model)을 제시하며 비핵화에 따른 번영과 체제 보장을 강조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경제에 투자해 주고 번영시켜 주는 것이 일종의 체제 보장 아니겠는가 하는 유인책을 던진 것”이라고 해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압박도 잊지 않았다. 그는 “그 (북·미 정상) 회담이 열린다면 열리는 것이고 열리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것”이라면서 “우리는 리비아를 초토화했다. 우리는 ‘우리가 당신을 보호하겠다’고 카다피에게 절대 말하지 않았고, 우리는 가서 그를 학살했다. 우리는 이라크에서도 같은 일을 했다”고 말했다. 리비아와 이라크는 미국과 어떠한 ‘합의’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학살됐지만, 북한이 미국과 비핵화에 ‘합의’하면 두 나라와 전혀 다른 모델이 된다는 설명인 셈이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서울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8-05-1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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