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경제특구 등 경협 추진 재확인…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정착 재천명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광복절 73주년 경축사를 통해 “남북이 하나의 경제공동체를 이루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광복”이라면서 “평화가 경제”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경축식에서 북한 비핵화를 전제로 한 남북 경협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평화’를 21차례나 언급했다. ‘경제’라는 단어도 19번 꺼냈다. 통일로 가는 길목에서 남북의 평화로운 공존·공영과 경제협력이 선결 과제임을 강조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또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돼야 본격적인 (남북) 경제협력이 이뤄질 수 있다”며 경기도와 강원도의 접경 지역에 통일경제특구를 설치할 뜻도 밝혔다. 국책연구기관의 연구 결과를 제시하며 남북 경협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최소 170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고 북한의 일부 지하자원 개발 사업을 더한 수치다. 이는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의 선순환을 바탕으로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가 실현되면 본격적인 남북 경협을 추진해 경제 성장의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뜻을 역설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특히 남북 경제공동체의 토대가 될 철도·도로 연결 사업과 관련해 “올해 안에 착공식을 갖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처음으로 ‘연내’라는 목표 시한을 제시한 것에 주목한다. 올해 안에 비핵화에 진전이 있어 경협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동북아 6개국과 미국이 함께하는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도 제안했다. 남북 경협에 관해 매우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제시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이런 경제협력의 선결 조건으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정착’을 강조했다. “평화 정착이 진정한 광복”이라고 언급해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북·미 간 의견 차이를 좁히고 비핵화 합의를 앞당기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이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이달 말 방북과 9월 평양에서 열릴 3차 남북 정상회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 등을 통해 비핵화 협상의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북·미가 지난주 판문점에서 실무협의한 것이 뒤늦게 밝혀져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해체, 국외 반출, 폐기 핵무기 리스트 제출과 북한 체제 보장을 위한 ‘종전선언’을 맞교환하는 데 의견 접근이 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문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자’론에 큰 기대를 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