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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금융 불균형 누증”… 기준금리 인상 필요성 시사

이주열 “금융 불균형 누증”… 기준금리 인상 필요성 시사

장세훈 기자
입력 2018-10-04 22:22
업데이트 2018-10-05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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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경제동향 간담회

부동산 과열 등 저금리 부작용 거론
“금융 불균형 점진적으로 해소해야”
경기지표 악화에 금리 인상 딜레마
18일 금통위 회의 인상 여부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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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오른쪽 두 번째) 한국은행 총재가 4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경제동향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스1
이주열(오른쪽 두 번째) 한국은행 총재가 4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경제동향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스1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4일 “금융 불균형이 누증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 불균형 누증은 저금리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 부동산시장 과열 등을 뜻한다. 저금리의 부작용을 거론했다는 점에서 기준금리 인상의 필요성을 시사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관심은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오는 18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 쏠린다.

이 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한은 본부에서 열린 경제동향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힌 뒤 “금융 불균형을 점진적으로 해소하는 등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또 최근의 경제 상황에 대해 “수출을 중심으로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 가고 있지만 기업 투자는 미흡한 상황”이라며 “이는 지난해의 높은 증가에 따른 기저 효과도 기인하지만 일부 업종을 제외하면 미래를 위한 투자에 소홀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합리적인 규제 완화 등 투자 심리를 높여 성장 기반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과제”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에 이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까지 나서 ‘금리 인상론’에 불을 지폈다. 김 장관은 지난 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유동성 정상화가 부동산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라면서 “금리 문제에 대한 전향적인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13일에는 이 총리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금리 인상 여부에 대해 “좀더 심각히 생각할 때가 충분히 됐다는 데 동의한다”고 언급했다. 당시 윤면식 한은 부총재가 “통화정책을 부동산가격 안정만을 겨냥해 할 순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채권시장이 한동안 들썩였다.

물론 한은은 금리 인상 깜빡이를 켜둔 상태다. 미국과 0.75% 포인트까지 벌어진 금리 격차도 좁힐 필요성이 있다. 발목을 잡는 것은 경기 지표다. 김 장관이 금리 인상 발언을 꺼낸 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8월 3000명으로 떨어진 취업자 증가 폭이 9월에는 마이너스(-)를 기록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지난 7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0%에서 2.9%로 낮춘 한은이 이달 다시 추가로 하향 조정할 가능성도 높다.

한은 입장에서는 통화정책이 갈수록 꼬이는 형국이다. 금리를 올리자니 정부 뜻대로 움직였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고, 그대로 두자니 불어난 가계부채와 과열된 부동산시장을 외면했다는 눈초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
2018-10-0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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