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 당사자·비핵화 중재자 역할

북·미 모두 한국 참여 거부할 이유 없어
6자회담 당사국인 중·러·일 참여할 수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국제사찰단의 풍계리 핵실험장과 동창리 미사일 엔진시험장 사찰을 허용하면서, 한국 전문가가 사찰단에 공식적으로 포함될지 관심이 쏠린다.

국제참관단은 미국이 중심이 되겠지만, 그간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중재자 역할을 해온 데다 한반도 평화의 당사자라는 점에서 한국의 포함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는 얘기가 나온다. 장철운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9일 서울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사찰단 면면은 북한이 누구를 초청하느냐가 관건인데 최근 남북 관계를 감안할 때 한국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며 “현실화되면 한국 전문가가 공식적으로는 처음 북핵 사찰에 참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정부 관계자들이 2007년 영변 5㎿e 원자로의 불능화 조치를 위해 미사용 연료봉을 구매하려는 목적에서 북한을 찾은 적은 있다. 하지만 연료봉 구매로 역할이 국한돼 있어 사찰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또 과거에 한국 전문가가 비공개로 사찰에 간접 참여했다는 소문이 외교가에서 나돌고 있지만 공식 확인된 바는 없다.

비핵화 협상에서 한국의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기대하는 북·미 모두 한국의 참여를 거부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북측은 지난 5월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했을 때도 원활하지 않았던 남북 관계를 이유로 5개국 국제기자단 중 미국·중국·영국·러시아 기자만 방북을 허용했지만, 결국 폭파 전날 한국 기자단을 합류토록 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노하우도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IAEA는 여러 차례 북핵 사찰에 관여한 경험이 있다는 점에서 미국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북한이 IAEA에서 이미 탈퇴하는 등 ‘악연’이 있다는 점에서 드러내놓고 참여할지는 미지수다. 이외 6자회담 당사국인 중국, 러시아, 일본의 참여도 가능성이 있다. 미국, 중국, 러시아와 함께 5대 공식 핵무기 보유국(P5)인 영국, 프랑스 등도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