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시민사회단체 연대체 ‘보유세 강화 시민행동’ 출범

“부동산 투기가 대한민국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있습니다.”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해 보유세 강화 대책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연대체 ‘보유세 강화 시민행동’이 10일 출범했다.

‘보유세 강화 시민행동’은 이날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유세 강화를 더이상 정부와 국회에 맡기지 않고 시민들이 정부와 국회를 직접 압박해 이를 관철시키겠다”고 밝혔다.

시민행동에는 이날까지 경제민주화실천연합회, 도시공동체연구소, 민달팽이 유니온,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등 12개 시민단체가 참여했다.

이태경 헨리조지포럼 사무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미친 집값에 화들짝 놀란 정부가 ‘9.13대책’을 내놓았지만, 또다시 금융과 관련해서는 촘촘하고 강한 대책을 내놓으면서 보유세는 강화하는 시늉만 냈다”면서 “이에 뜻을 같이하는 시민사회단체가 자산불평등을 개선하고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자, 보유세를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을 촉구하기 위한 시민행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에 ‘보유세 실효세율 1% 목표 구체적인 로드맵 제시 및 임기 내 0.5% 달성’, ‘공정시장가액비율 폐지 및 공시가격 시세반영률 85% 달성 로드맵 제시’,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보유세 재원 최우선 사용’ 등을 촉구했다. 시민행동은 앞으로 전문가들과 대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시민서명운동 등 일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을 조직해 전개할 계획이다.

시민행동에 따르면 부동산 불로소득은 2015년 346조 2000억원(GDP의 22.1%), 2016년 374조 6000억원(GDP의 22.9%)이 발생했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