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고용대란 해결이 여전히 최우선 과제다/김성수 편집국 부국장

입력 : ㅣ 수정 : 2018-10-11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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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이 오늘 9월 고용 동향을 발표한다. 신규 취업자가 얼마나 늘었는지를 알 수 있다. 경제 통계이지만 정치적 파급효과가 만만치 않다.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평가할 수 있는 바로미터다. 국민의 눈과 귀가 쏠린다.
김성수 편집국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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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수 편집국 부국장

이미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일자리 정책은 실패했다. 일자리 정부를 자처했지만, 되레 일자리에 발목이 잡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됐다. 결과는 참담하다. ‘고용쇼크’, ‘고용참사’라는 말까지 나온다. 지난해까지 월평균 30만명대인 취업자 수 증가폭이 올 들어서는 10만명대로 쪼그라들었다. 이어 7월에는 5000명, 8월에는 3000명 수준으로 끝없이 추락했다. 9월도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 같다. 마이너스로 돌아섰을 것이라는 당초 우려는 빗나갈 가능성이 높아져 그나마 다행이다. 그렇다고 사정이 크게 나아질 것 같지는 않다. 만약 7~8월보다 취업자 수 증가폭이 다소 커지더라도 ‘추석 효과’ 때문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통계청 고용 동향은 매달 15일이 낀 주의 일요일~토요일에 조사하는데 9월에는 15일이 낀 주가 추석 연휴 2주일 전이다. 유통·물류 업계의 대목으로 임시·일용직 근로자 취업이 늘어난다. 9월 고용 사정이 다소 나아진다고 해도 추석 전 마트나 택배회사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청년, 주부 등 임시·일용 근로자가 늘어난 것이 ‘반짝효과’를 미쳤을 뿐이다. 결국 환란 이후 최악의 고용참사는 여전히 진행형이다. 청와대가 장담한 것과 달리 고용 상황은 연말이 돼도 좋아질 것 같지 않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밝힌 연간 10만~15만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표도 ‘희망 사항’으로 그칠 것으로 보인다.

우리 고용 사정은 유례없는 호황을 구가하고 있는 글로벌 경기와도 거꾸로 가고 있다. 미국은 지난달 반세기(49년) 만에 최저실업률(3.7%)을 기록했다. 일본도 여성취업률이 사상 처음 70%를 넘어섰다. 취업자가 넘쳐나는 초호황을 만끽하고 있다. 고용참사를 외부 변수 탓으로 돌릴 수도 없게 됐다.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국민들의 실망감은 더 크다. 소득주도성장으로 대표되는 경제 정책의 실패임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런데도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경제 체질이 바뀌면서 수반되는 통증”이라거나 “경제가 잘 돌아간다는 얘기를 지금까지 들어 본 적이 없다”는 이상한 변명만 나온다.

집권 2년차 신드롬이라고 넘기기에는 경제 정책의 실패 결과는 참담하다. 영세서민층은 바닥부터 무너지고 있다. 올 들어 손해를 보더라도 들었던 보험을 깨는 서민들이 늘고 있다.급전을 돌려막기 위한 카드론도 급증했다. 잘못된 정책은 수정해야 하지만 경제 정책을 주도한 사람들은 오히려 확증편향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 인구구조탓, 날씨 탓으로 고용대란의 원인을 돌리기에는 일자리 붕괴 현상은 이미 고착화했다. 누가 봐도 확실한데, 고용 쇼크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탓이 아니라는 강변은 더욱 이해하기 어렵다. 획기적인 처방이 나오지 않으면 고용참사는 곧 대량 실업으로 이어진다. 국민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고, 오기로 밀어붙일 한가한 상황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후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54조원을 쏟아부었다. 연봉 5400만원짜리 일자리 100만개를 만들 수 있는 어마어마한 돈이다. 이 돈을 쓰고도 사실상 취업자 수 0% 성장이라는 절망적인 결과를 냈다. 실패한 정책은 책임을 물어야 한다. 문 대통령도 고용참사와 관련,“결과에 직(職)을 걸라”고 강력한 고용 개선책을 주문했다.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경제 라인의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

일자리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노선 변경도 요구된다. 문 대통령도 말했지만 일자리는 민간 기업이 만든다. 정부는 세금을 풀어 억지로 일자리를 만들려고 하기보다는 기업이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게, 일자리를 만들 수 있게 규제개혁을 더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 규제완화를 위해 대통령만 답답해하며 열심히 뛰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안타까운 일이다. 일부 부처들은 주머니에 손을 넣고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고 있다. 실무자인 관료들이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집단의 갈등 속에 눈치만 보고 있으면 규제개혁은 물 건너갈 수밖에 없다.

이미 1년 반을 허비했다. 잘못된 걸 바꾸는 건 아무리 늦더라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 민심이 돌아서는 건 한순간이다.

sskim@seoul.co.kr
2018-10-1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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