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명단에 ‘세컨더리 보이콧’ 추가
美, 영변 핵시설 폐기 이상의 큰 양보 기대
北과 기싸움 치열… 연내 정상회담 불투명

미국 중간선거(11월 6일) 이전에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열 것처럼 비핵화 협상에 속도를 내던 미국이 돌연 뒷걸음질치고 있다.

한동안 잠잠했던 대북 강경파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지난 12일(현지시간) 언론 인터뷰에 등장해 북·미 정상회담 시기를 “앞으로 두어 달 뒤”라고 길게 잡는가 하면, 미 재무부는 최근 대북제재 대상 명단에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 경고문구를 추가하며 제재의 고삐를 바짝 당겼다. 연내 북·미 정상회담 개최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비관적 전망마저 곁들여진다.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2차 북·미 정상회담 이벤트를 중간선거에 유리하게 활용하고자 선거 전에 개최하려 속도를 냈다가 북한의 비핵화 속도가 미 유권자의 표심을 흔들 만큼 빠르지 않아 중간선거에 별 영향을 못 미칠 것이란 계산이 나오자 아예 선거 이후로 일정을 미루려는 심산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나아가 트럼프 대통령이 2년 뒤인 대선에서 재선에 활용하기 위해 비핵화 협상 스케줄을 느긋하게 재조정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김정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미 간 빅딜로 중간선거에서 공화당 의석수를 올릴 수 있다고 봤다면 효과를 보고자 서둘러 북·미 정상회담을 추진했을 텐데, 현재로선 그 효과가 크지 않다고 여긴 것 같다”고 말했다. 북한으로부터 영변 핵시설 폐기 이상의 더 큰 것을 양보받아야 북·미 정상회담의 정치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판단했을 것이란 분석이다.

미국 내 정치적 스케줄과 상황 변화가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 타격을 입힌 사례는 과거에도 몇 차례 있었다. 대표적인 게 2004년 10월 21일 타결된 북·미 제네바 합의다. 북·미 간 첫 비핵화 합의로 기대가 컸지만 불과 보름여 만에 치러진 미국 중간선거에서 당시 빌 클린턴 행정부가 야당인 공화당에 참패하면서 제네바 합의는 급속히 동력을 잃었다.

실제 이행됐다면 한반도의 운명이 좀 더 일찍 바뀌었을 수도 있는 클린턴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 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 약속이 2000년 11월 공화당의 조지 W 부시 대통령 당선으로 물거품이 된 일도 있다. 새로 출범한 부시 행정부는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한 뒤 북핵 제네바 합의를 파기했다.

물론 지금의 국면은 파국은 결코 아니며, 숨 고르기 내지 ‘밀당’으로 보인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이 ‘비건-최선희 라인’ 간의 실무협상 채널 가동 의지를 내비치고 있는 점을 볼 때, 부정적 기류가 아직 명징하진 않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14일(현지시간) 미 CBS방송 인터뷰에서 ‘선 비핵화, 후 제재 해제’ 원칙을 다시 못박으면서도 “김정은 위원장을 신뢰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대북제재 완화를 준비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아니다. 우리는 오바마 정부가 아니다”라며 비핵화 전에 대북제재 해제는 없다는 원칙을 부연했다. 또 ‘김 위원장은 이복형 김정남을 암살하고, 수용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나’라는 질문에 “나는 어린애가 아니다. 김 위원장과 좋은 궁합을 가지고 있다. 더이상의 위협이 없다”고 답했다.

서울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서울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