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불감 유치원·학교 성토장 된 교육위

“아이들 안전사고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15일 국회에서 열린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 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이지영 서울상도유치원 학부모회 대표는 “피해자가 돼보니 우리 사회에서 아이 생명이 얼마나 보장받지 못하는지 느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지난 달 6일 밤 인접 빌라 공사장 흙막이가 무너지면서 반파된 상도유치원 사고의 참고인으로 나왔다.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의원들은 여야 가릴 것 없이 조희연 서울교육감 등을 상대로 상도유치원 사고 등에 대한 질타성 질의를 쏟아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치원 학부모들은 문자메시지로 휴원을 통보받을 때까지 상황을 전혀 몰랐다”면서 “아이들이 다치지 않은 것은 교육청이 잘해서가 아니라 천운이고 하나님이 도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심각한 상황인데 교육청에 보고가 안 됐다”면서 “교육청 내부에서도 정보 공유가 안 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해영 의원과 박경미 의원은 학교 옆 공사장 점검·안전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울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인근에서 공사가 진행 중인 78개교를 점검한 결과 42곳이 심층 점검이 필요했고 이 가운데 15곳은 피해가 우려돼 추가 점검이 필요했다.

박 의원은 학교 경계부터 직선거리로 200ｍ 안인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진행되는 모든 공사는 교육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며 법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조 교육감은 “(학교 옆에서) 지하로 1.5ｍ 이상 굴착하는 모든 공사는 교육환경영향평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호응했다.

최근 서울인강학교와 교남초교 등 특수학교에서 발생한 장애학생 폭행사고에 대한 질의도 많았다. 김해영 의원이 교육감들에게 교실 내 폐쇄회로(CC)TV 설치에 대한 의견을 묻자, 조 교육감은 “(장애학생) 학부모들을 만나보니 교사들에 대한 불신이 엄청났다”면서 “다만 교실 내 CCTV 설치는 인권 침해 문제도 있다. 검토는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재정 경기교육감은 “장애학생의 경우 의사 표현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학교 구성원들 동의를 받아 CCTV를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은 교남학교 폭행 사건 발생 직후 서울교육청의 특별장학이 부실하게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장학팀이 피해 학생·부모는 물론 가해자로 지목된 교사도 조사하지 않아 이후 경찰 수사에서 드러난 추가 폭행 사건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서울·인천 교육청이 2017~18년 전교조 전임에 따른 휴직을 인정한 것을 두고도 야당 의원의 추궁성 질의가 쏟아졌다. 전희경 한국당 의원은 “전교조가 노조 지위가 없는 데 전임자를 인정해준 건 불법”이라고 몰아붙였다. 반면 전교조 전임자를 허용하지 않은 이재정 교육감이 “현재로서는 (전교조)가 법정 노조가 아니어서 전임자 인정을 할 수 없다고 봤다”고 말하자 전 의원은 “이게 정답”이라고 반겼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