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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0만원 아동수당 자격 증빙… 오산시, 서류 최대 132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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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건 넘게 제출한 가정 전국에 5곳

수당 제외 대상 선별 비용 年 1000억
서울·대구시 등 “모든 아동에 수당을”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 대상을 가려내기 위해 국민들이 소득, 재산 등 소명서류를 내느라 큰 불편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려 100건이 넘는 서류를 제출한 가정이 전국에 5곳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회보장정보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아동수당 신청자 233만명은 소득·재산 조사를 위해 모두 4972만건의 자료를 냈다. 이 가운데 51만 8000명은 소득·재산을 소명하기 위해 57만 5000건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는 불편까지 겪었다.

서류별로는 근로소득 서류(22.14%)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임차보증금(14.10%), 금융재산(10.46%), 사업소득(10.27%), 주택 관련 서류(9.51%) 순이었다. 경기 오산시에 사는 아동수당 대상자는 132건의 소명서류를 냈다. 100건 이상의 서류를 낸 대상자가 5명, 50건 이상은 10명이었다.

소명자료로 제출한 서류들은 모두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이 직접 스캔해서 시스템에 등록해야 해 행정 비용이 많이 든다. 이 때문에 경기도, 서울시, 대구시는 소득조사 관련 인력 부족과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아동수당을 보편적 지급 제도로 개선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동수당 제외 대상인 소득 상위 10%를 걸러내는 데 전국적으로 투입해야 하는 행정 예산은 연간 1000억원 정도다. 대신 모든 아동에게 수당을 줘도 선별 비용과 비슷한 1200억원만 투입하면 돼 행정 낭비라는 비판이 나온다.

김 의원은 “선별 지급에 따른 국민 불편을 유발하기보다 아동의 기본권리 보장이라는 아동수당 도입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편적 지급으로 전환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8-10-17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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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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