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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수수료 인하 임박…묘수 나올까

카드수수료 인하 임박…묘수 나올까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8-11-24 11:00
업데이트 2018-11-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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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 ‘카드사 사장들 만나’
최종구 금융위원장, ‘카드사 사장들 만나’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신용카드사 사장단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2018.11.23/뉴스1
금융당국이 당정 협의를 거쳐 26일 카드수수료 인하 방안을 결정하기로 한 가운데, 카드사 노동조합과 중소상인들이 대형 가맹점의 수수료를 올리는 대신 중소형 가맹점은 내리는 방안을 정부에 요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2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카드사 사장단과 회의를 갖고 카드 수수료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카드 수수료 적격비용(원가) 산정 작업을 진행해온 금융위는 카드사 사장단 회의에서 업계 의견을 청취한 뒤 TF 회의에서 확정안을 도출한다.

카드 수수료 체계는 2012년 여전법 개정을 통해 마련한 산정원칙에 따라 3년마다 적정원가를 재산정 된다. 이번에 마련될 새로운 카드 수수료 체계는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최 위원장으로부터 금융 현안을 보고받고 “카드 수수료 체계 개편으로 경영 애로를 겪는 가맹점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라”며 “매출액 10억원 이하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공제의 규모를 확대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가 내놓을 카드수수료 인하 방안이 약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일단 금융당국은 카드사들이 연간 6조원에 달하는 마케팅 비용을 축소하면 수수료를 인하할 수 있는 여력이 된다고 본다. 2014년 4조1142억원였던 8개 전업카드사의 마케팅 비용은 매년 증가해 지난해 6조724억원을 기록했다.

하지만 이렇게 될 경우 소비자들이 받는 각종 할인이나 무이자 할부, 포인트 적립 등의 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

가맹점 간 수수료 부담의 합리적인 배분도 이번 대책의 중요한 포인트다. 중소 유통업계에서는 카드사가 대형 가맹점에 대해 과도한 마케팅비용을 지출하면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불공정 문제가 제기돼 왔다. 현재 연매출 3억원 이하의 가맹점은 0.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가맹점은 1.3%를 적용받지만, 매출이 5억원을 초과하는 가맹점은 대기업과 같은 2.3%의 수수료를 적용 받는다.

이날 카드사 노동조합 단체인 ‘금융산업발전을 위한 공동투쟁본부’와 중소상인 단체로 구성된 ‘불공정 카드수수료 차별철폐 전국투쟁본부’는 이 같은 내용의 ‘카드수수료 정책 공동요구를 위한 합의문’에 서명한 것도 이런 문제 때문이다.

두 단체는 대형 가맹점의 수수료를 인상하면서 하한선을 법제화하고, 중·소형 자영업자 수수료는 인하할 것을 정부와 여당에 요구하기로 했다. 이는 카드사 노조가 대안으로 제시한 차등수수료를 상인단체가 수용한 것이다.

카드사 노조는 현재 연 매출 5억원 이상인 일반 가맹점의 기준을 더 세분화해 대형 가맹점의 수수료를 올리고, 중·소형은 내리는 차등수수료를 도입할 것을 주장해 왔다. 카드사 노조와 중소상인 단체는 세원확보와 세수확대를 통해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 구간을 늘리고, 세액공제 한도 증액도 요구했다. 현재 금융위원회가 추진하는 수수료 인하 방안도 재검토하고, 향후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결정시 카드사 노조와 상인단체 등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촉구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일단 이번 카드수수료 인하는 정부의 의지가 강한만큼 폭이 적지 않을 것”이라면서 “카드업계를 너무 압박하기만 하면 구조조정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묘수를 찾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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