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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반부패 감시하랬더니, 스스로 부패에 휘말리나

[사설] 반부패 감시하랬더니, 스스로 부패에 휘말리나

박현갑 기자
박현갑 기자
입력 2018-11-30 14:16
업데이트 2018-11-30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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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의 특별감찰반 전원이 교체됐다. 서울중앙지검에서 파견된 특감반 소속 김모 행정관이 경찰청 특수수사과를 방문해 지인인 건설업자 최모씨의 뇌물 사건의 진행상황을 청와대 감찰사안인 듯 속여 알아보는 부적절한 처신으로 지난 28일 원 소속기관인 검찰로 돌아간 상태에서 근무 중 골프 등 비위의혹이 불거진 특감반원이 추가로 드러나서다.

조국 민정수석은 어제 “민정수석실은 특별감찰반 직원 중 일부가 비위 혐의를 받는다는 것 자체만으로 특별감찰반이 제대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조직쇄신 차원에서 전원 소속청 복귀 결정을 건의했다”며 “검찰과 경찰에서 신속 정확하게 조사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파견근무 중 비위 문제로 특정 공무원이 원 소속기관으로 복귀하는 경우는 있었으나 지휘나 관리책임이 아닌 분위기 쇄신을 위해 조직원 전체가 물갈이된 것은 이례적이다. 민정수석실에는 특별감찰반이 두 개 있다. 청와대 외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공직자나 공공기관 임직원을 감찰하는 반부패비서관실 산하 특감반과 대통령 친인척 등을 감찰하는 민정비서관실 산하 특감반이 있다. 이번에 비위 혐의에 휩싸인 특감반은 반부패비서관실 소속이다. 감사원, 검찰청, 경찰청 공무원 등 감찰업무 전문가 15명~20명 안팎으로 구성된다.

특감반은 공직사회 비리와 부패를 적발하는 저승사자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런데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것이나 다름없는 이런 비위행위를 하면서 부패척결을 외칠 순 없다. 특감반 전원교체가 아닌 민정수석 교체요구라는 야당의 주장이 단순한 정치적 선동으로 들리지 않는 이유이다.

이번 조치는 최근 불거진 청와대의 공직기강 해이를 바로 잡으려는 것으로도 보인다. 청와대 의전비서관은 지난 23일 청와대 앞에서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운전으로 직권면직됐다. 지난 10일에는 술집에서 시민을 폭행하다 현행범으로 붙잡힌 경호처 5급 공무원도 있었다. 이에 임종석 비서실장이 지난 26일 “더 엄격한 자세로 일해야 한다”고 기강잡기에도 나섰다. 여기에 대통령 지지도에 40%대로 떨어지는 등 경고등이 들어온 상태에서 또다시 비위행위가 드러나자 특감반 전원 교체라는 강수를 썼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수사당국에 의뢰한 특감반원들에 대한 조사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비위자에 대해서는 법대로 조치해야 한다. 그래야 공직 비위행위에 대한 조치가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아울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와의 업무중첩 때문에 비워둔 청와대 특별감찰관 임명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특별감찰관 자리는 전임 이석수 감찰관(현 국정원 기조실장)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국정농단 사태관련 감찰 등으로 마찰을 빚고 사퇴한 이후 25개월째 공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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