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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균미의 세계는 지금]미·중 무역전쟁 갈림길…전 세계 눈은 트럼트-시진핑 회담에

[김균미의 세계는 지금]미·중 무역전쟁 갈림길…전 세계 눈은 트럼트-시진핑 회담에

김균미 기자
입력 2018-11-30 15:16
업데이트 2018-11-30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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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에 도착한 트럼프
아르헨티나에 도착한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에 참석하기 위해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 부인 멜라니아 여사와 함께 도착해 환영나온 사람들에게 손을 흔들어 보이고 있다. 부에노스아이레스 AP연합뉴스
남미의 아르헨티나에서 개막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로 촉발된 세계 금융위기 이후 거의 10년 만이다.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G20 정상회의 기간에 열리는 미국과 중국 정상회의에 전 세계의 이목이 쏠려 있다. 올 들어 본격화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의 향배가 12월 1일(현지시간) 저녁에 열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 간 정상회담에 달렸기 때문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앞서 추수감사절 때 자신의 플로리다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기자들에게 “미·중 정상회담을 평생 준비해왔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도 평생을 준비해왔다고 밝힌 바 있다.

‘휴전이냐’‘확전이냐’, 정상회담 코앞인데 결과는 예측 불허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엄청난 대미 무역흑자가 불공정 통상 관행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또한, 중국이 미국의 지적재산권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치르지 않고 있고, 미국의 첨단기업들을 대거 인수합병하면서 핵심 기술을 통째로 가져가는 식의 방법으로 ‘기술 도둑질’을 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과 핵심 기술 유출로 인한 국가안보 위협을 중국과의 무역전쟁의 명분으로 강조하고 있다. 여기에 관세를 내세워 중국으로 몰려갔던 미국 제조업들이 미국으로 돌아와 일자리를 늘릴 것으로 압박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르헨티나 브에노스아이레스로 출발하기에 앞서 기자들에게 “나는 우리가 중국과 (무역합의에) 근접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중국도 합의하기를 원한다고 생각한다”며 합의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동시에 “지금 당장 수십억 달러의 돈이 관세나 세금 형태로 미국으로 들어오고 있다”면서 “솔직하게 말하면 나는 지금 상황이 좋다”고 말해 무역협상 전망에 대해 엇갈린 신호를 보냈다.

트럼프의 헷갈리는 발언을 놓고 전문가들은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려 최대한 양보를 얻어내려는 특유의 화법이라고 분석이 나온다. 애초 정상회담에 배석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던 대중(對中) 초강경파인 피터 나바로 미 백악관 무역·제조업 정책국장이 회담에 참석할 것으로 가닥이 잡히면서 미국이 고삐를 바짝 조이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우세하다. 중국의 시 주석은 확전을 피하면서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는 모양새를 갖추길 바라고 있다.
아르헨티나에 도착한 시진핑
아르헨티나에 도착한 시진핑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9일(현지시간) G20정상회담이 열리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 부인 펑리위안 여사와 함께 도착했다. 전 세계 이목은 12월 1일 있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의 정상회담에 쏠려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아르헨티나) AP연합뉴스
해외 언론들은 미국과 중국 정상이 얼굴을 맞대고 앉기로 한 것 자체는 양국 간 합의가 도출됐기 때문으로 보면서 회담 결렬과 그로 인한 미·중 무역전쟁 격화와 세계 경제 불안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할 수 있을 것으로 희망 섞인 전망을 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7월 6일 자정을 기해 34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중국과의 ‘무역전쟁’이 시작됐다. 이어 모두 세 차례에 걸쳐 2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매겼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합의 도출에 실패하면 내년 1월 1일자로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현재 10%에서 25%로 올릴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미국의 관세 부과에 중국이 그동안 손 놓고 있었던 것은 물론 아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의 방식으로 맞대응해왔다. 중국은 연간 1300억 달러에 이르는 미국산 수입품 가운데 이미 1000억 달러 규모의 제품에 10%, 25%의 관세를 매겼다. 미국은 한 발 더 나아가 자국 기업들은 물론 안보동맹국들에게 중국 통신장비업체인 화웨이 장비를 쓰지 말라고 요청했다. 미 상무부는 최근 인공지능(AI), 로보틱스, 생명공학 등 14개 차세대 기술의 수출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 규정을 마련하는 등 중국의 ‘기술굴기’ 저지를 본격화하고 있다.

트럼프와 시진핑 얼굴만 쳐다보는 G20 정상들

부동산 개발업자이자 사업가로 최고의 협상 기술을 자랑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국내외 비판 여론에도 불구하고 장기 집권의 토대를 마련하고 G2로서 국제적 위상을 굳건히 하려는 노련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지난해 4월 플로리다에 있는 트럼프 대통령 소유의 마라라고 리조트에서의 첫 만남 이후 같은 해 11월 트럼프 대통령의 베이징 국빈방문까지 세 차례 회담을 통해 친분을 다져왔다는 트럼프와 시진핑이 올해 미·중 무역전쟁이 시작된 뒤 처음으로 맞대면하는 이번 회담에서 둘 다 웃으면서 돌아설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다른 회담 참가국들은 미·중 정상회담 결과가 그렇지 않아도 내년 이후 세계 경제 전망이 밝지 않은데 여기에 부담을 더 얹는 상황이 되지 않길 바라는 것 이외에 뾰족한 대책이 없는 게 지금의 국제적 현실이다.

김균미 대기자 km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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