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시한 넘겨… 비공개 소소위 심사 이틀째
감액·증액 깜깜이… 실세 의원 ‘예산잔치’ 우려

내년도 나라 살림 470조 5000억원이 헌법이 정한 심사기간을 넘겨 기록도 남지 않는 밀실 심사로 넘어갔다. 예산안 법정심사 시한인 지난달 30일까지 심사를 끝내지 못한 국회는 정부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부의된 채 2일 소(小)소위 심사를 이틀째 이어 갔다.

소위원회보다 더 축약된 논의를 진행한다는 뜻의 소소위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당 간사와 기획재정부 차관, 예결위 수석전문위원만 참석한다. 법적 근거가 없는 회의체라 어떤 기록도 남기지 않고 아무런 감시도 받지 않는다. 시간과 장소를 비공개로 하고 서울 모 호텔에서 심사가 이뤄져 ‘호텔방 심사’라는 비판도 나왔다. 그나마 올해는 회의 장소를 국회 내 예결위회의장으로 제한했지만 ‘깜깜이 심사’ 관행은 고쳐지지 않았다.

지난 1일 오후 2시 30분 가동된 소소위는 자정을 넘겨 이날 오전 2시 30분 마무리됐고 잠시 휴식 시간을 가진 뒤 오후 1시 회의를 이어 갔다. 예결소위에서 보류된 446건의 감액 중 소소위 첫날 절반을 논의했고 둘째 날 나머지 절반이 테이블에 올랐다.

현재 가장 큰 쟁점은 남북협력기금과 일자리 관련 예산으로 알려졌다. 또 예결소위 파행 원인이 됐던 유류세 인하 4조원 세수 부족에 대해 기재부가 제시한 대안을 두고도 입장이 엇갈린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소소위 참석 전 “4조원은 세수 결손이 아니라 세수 변동”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장제원 자유한국당 간사는 “정부가 약속을 두 번이나 어겨 신뢰가 깨졌다”고 말했다. 이혜훈 바른미래당 간사는 “협상이라는 과정이 남아 있고 협상이 끝날 때까지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며 “대안에 아쉬운 구석이 많지만 정부가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 나름 고민했다고 인정한다”고 온도 차를 보였다.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면서 소소위가 증액 심사는 손도 대지 못한 채 원내지도부 협상으로 넘길 가능성이 크다. 감액에 이어 증액 심사까지 감시의 사각지대에서 진행되는 셈이다.

보통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 중 4조~5조원을 깎고 그만큼 예산을 증액하는데 이 과정에서 ‘실세 의원’이 지역구 선심성 예산을 끼워 넣는다. 매년 같은 지적이 쏟아지지만 예산 국회가 끝난 후 오히려 언론과 시민단체의 비판을 지역구 의정활동보고서에 홍보하기도 한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까지 소소위 활동을 마무리하도록 3당 원내대표에게 요청했다. 소소위가 끝나면 3당 원내지도부가 예산안 최종 협상을 벌인 후 본회의 날짜를 다시 잡을 예정이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