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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3당 “예산안·선거제개혁안 동시처리” 촉구…국회서 무기한 농성

야3당 “예산안·선거제개혁안 동시처리” 촉구…국회서 무기한 농성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8-12-04 16:54
업데이트 2018-12-04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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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야3당 대표를 비롯한 의원들과 당직자들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결단촉구 농성을 갖고 있다. 2018.12.4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야3당 대표를 비롯한 의원들과 당직자들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결단촉구 농성을 갖고 있다. 2018.12.4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4일 국회 본관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결단 촉구대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압박했다.

특히 야 3당은 선거제 개혁 합의를 요구하며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또 오는 9일 정기국회 종료 전에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선거제 개혁안의 동시 처리를 민주당과 한국당에 촉구했다.

나아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도 선거제 개혁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촉구대회에서 “선거제 개혁은 민주주의의 기초를 다지고 버려진 내 표를 찾고자 하는 국민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라면서 “대통령에게 모든 권한이 집중돼 경제가 잘못되고 안보와 평화가 잘못돼도 침묵 속에 앵무새 노릇밖에 못 하는 국회를 탈피해 국민 뜻을 제대로 반영하는 참된 민주주의를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과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국민 앞에 약속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약속을 지켜달라”면서 “한국당도 단순다수제 득표로 다음 총선에서 이길 것이라는 생각을 접고 대의 민주주의를 위해 나서라”고 촉구했다.

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선거제 개혁은 죽은 내 표를 살려내는 제2의 민주화 운동”이라며 “끊임없는 궤변과 기만으로 일관하는 민주당은 개혁 본진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선거제 개혁 정신의 파기는 협치 정신의 파기”라며 “예산안과 관련해 한국당과 연대를 시도하고 선거제 개혁에 짬짜미를 시도하면 두 거대 정당은 몰락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한다”고 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매년 총선 때 52%의 민의가 사표(死票)가 돼 버린다”면서 “원래 있던 표를 제자리에 갖다 놓자는 게 지금 선거제 개혁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어떤 당이 양보하고, 어떤 당이 이득을 취하는 구조로 이 문제를 바라보면 답이 나오지 않는다”면서 “예산안 처리만큼 선거제 개혁도 시급해서 두 가지를 함께 처리해야만 가장 빠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야 3당은 바른미래당 김관영·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가 낭독한 결의문을 통해 “기득권 양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즉각 결단하라”며 “한 걸음만 내디디면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혁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집권여당이 기득권에 매달려 개혁을 거부하는 지금 정치 개혁과 민생 개혁의 길을 열기 위해 대통령도 나서야 한다”면서 “내일이라도 대통령과 5당 대표가 담판 회동을 개최해야 한다. 이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정미 대표는 “대통령이 (선거제 개혁) 공약을 했다고 할 일을 다 한 것이냐”고 반문하면서 “행정부와 국회가 한자리에 앉아 결단하는 자리를 만들어주기를 대통령에게 강력히 촉구드린다”고 말했다.

야 3당은 촉구대회 직후 로텐더홀 본회의장 입구에 자리를 마련, 연좌 농성에 들어갔다. 의원들이 조를 짜서 밤샘 농성도 할 계획이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선거제에 관해서는 최종적으로는 선거법이 개정돼야 하지만, 일정상 법 개정까지 하기는 촉박하므로 선거제에 관한 대강의 합의를 할 것을 촉구하고 있고, 협상을 진행 중”이라면서 ‘온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최소한의 전제조건임을 강조했다.

야 3당은 5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열어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긴급 회동을 거듭 요청할 계획이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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