小소위 심사 이어갔지만 타결까지 진통

여야, 지금까지 예산 1조5000억원 삭감
7일 마지막 본회의서 수정안 처리 가능성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을 이틀 넘긴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3당 교섭단체 간사가 참여하는 이른바 ‘소(小)소위’ 심사와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예산안 협상을 이어 갔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은 이날 새벽 2시쯤까지 소소위 심사를 통해 예산안조정소위원회 보류사업 249건을 심의해 3427억 1900만원을 감액했다. 이날까지 여야는 예산소위 심사를 포함해 총 470조 5000억원 규모의 예산 중 약 1조 5000억원 정도를 삭감했다.

그러나 여야 간 이견이 심한 사업 70건은 재보류돼 여야 3당 원내대표 협상으로 넘겨졌다.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조정식 의원은 전날 “남북경협 기금과 일자리 예산·법안, 공무원 증원, 세수변동 대책, 특활비 등 5가지 쟁점을 원내대표단으로 넘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도 “재보류 70건(공무원 증원, 남북경협 기금, 일자리안정기금 등 일자리 예산, 가계소득 동향 통계예산, 일자리 위원회 등)은 원내대표 테이블에서 깊이 있는 논의를 이어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결위 여야 3당 간사와 원내대표는 이날 각각 소소위 심사와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예산안 논의를 이어 갔다. 관건은 이날부터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농성을 시작한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비롯한 선거제 개혁을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점이다. 또 4조원 규모의 세수 결손에 대한 대책 논란도 최종 협상 타결 시까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여야는 오는 7일 열리는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예산안 수정안 및 예산 부수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