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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최저임금 결정 구조 바꿀 것… 탄력근로제 6개월 방점”

홍남기 “최저임금 결정 구조 바꿀 것… 탄력근로제 6개월 방점”

장은석 기자
입력 2018-12-04 23:02
업데이트 2018-12-05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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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4일 “2020년부터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바꾸겠다”고 밝혔다. 최근 ‘고용 참사’와 최저임금 인상의 연관성을 놓고 논란이 커지는 상황에서 속도 조절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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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홍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 방식을 묻는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이어 “2020년부터는 최저임금이 지불 능력이나 시장 수용성, 경제 파급 영향을 감안해 결정돼야 한다”면서 “여러 지표와 지불 능력을 봐서 합리적인 인상 구간을 설정하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구간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이원적 방식이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10.9%)은 확정된 만큼 내후년부터 적용하겠다는 의미다.

홍 후보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 확대와 관련해서는 “현행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로 먼저 완화하는 게 수용도가 가장 높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해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홍 후보자는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 의무화 문제에 대해 “사업자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등록을 의무화하면 가장 좋을 것 같다”면서도 “다만 지금 정부로서는 자율적으로 등록하도록 유도하고 의무제는 1∼2년 동향을 보고 검토할 대상이 아닌가 싶다”고 신중론을 폈다.

홍 후보자는 경제 상황이 불황이나 침체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둔화 국면이라는 점은 인정했다. 그는 “최근 2분기 모두 플러스 성장을 한 만큼 침체는 아니다”라면서 “다만 경제팀은 경제 위기라는 인식을 갖고 엄중하게 대책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후보자는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 중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조화를 이뤄서 가야 하지만 엄중한 경제 상황을 볼 때 혁신성장에 속도를 내는 게 시급하다”고 말했다. 소득주도성장의 효과가 언제 나타날 것이냐는 질문에는 “내년 하반기부터는 성과가 지표에 반영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여야는 홍 후보자의 자질을 놓고 공방도 벌였다. 야당은 경제 위기에도 기존 정책 기조를 전환하려는 의지가 없다며 ‘예스맨’, ‘청와대 바지사장’이라고 비판했다. 여당은 “정책 기획력과 조정 능력이 뛰어나다”고 맞받아쳤다. 홍 후보자는 “소신이 부족하다는 지적은 아프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병역 면제도 도마에 올랐다.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홍 후보자는 재학생 신분을 이유로 신체검사를 4번 연기했고 1985년 폐결핵이 석회화된 음영으로 나타났지만 면제 요건이 안 돼 1급 현역 판정을 받았다. 병역기피 시도가 실패한 것”이라면서 “1986년 만성간염으로 면제받았는데 진단서를 받은 절차도 이상하다”고 지적했다. 홍 후보자는 “병역기피 시도가 실패했다고 한 것에 굉장히 모욕감을 느낀다”면서 “당시 간 치료약이 없었고 법정 전염병이어서 군에서 그렇게 판단한 것이다. 고위공직자가 병역 의무를 못 한 것은 개인적으로 안타깝고 송구스럽지만 항바이러스 치료제를 10년 이상, 지금도 복용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8-12-0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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