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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3법’ 처리 무산…한국당 반대에 여야 합의 불발

‘유치원 3법’ 처리 무산…한국당 반대에 여야 합의 불발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8-12-08 08:14
업데이트 2018-12-08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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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3법 논의 불참한 자유한국당
유치원 3법 논의 불참한 자유한국당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의 불참 속에서 회의를 기다리고 있다. 2018.12.7
뉴스1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의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가 무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여야 의원들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7일 협의를 이어갔지만, 주요 쟁점인 교육비의 국가회계 관리 일원화, 교비 유용에 대한 처벌 조항 마련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합의하지 못했다.

전날 유치원 3법 처리 공감대를 확인했다며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했던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에도 “합의 정신으로 오늘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비공개회의 등을 통해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이 제시한 중재안(국가회계시스템 도입, 회계 일원화, 누리과정 지원금 체계의 현행 유지, 교육비의 교육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벌칙조항 마련)을 바탕으로 논의를 이어갔다.

3당 원내대표와 교육위 간사들은 조율을 통해 한때 ‘회계 일원화, 누리과정 지원금 체계의 현행 유지, 벌칙조항 마련(유예기간 설정)’까지 의견 접근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교육위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정부 지원금과 학부모 부담금(원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차등화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이를 관철하기 위해 오후 6시 40분에 예정됐던 법안심사소위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교육위는 표류했고, 결국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이날까지 여야는 합의에 실패하게 됐다.

유치원 3법의 연내 통과는 사실상 물 건너 간 셈이다.

다만 여야 합의에 따라 12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추가 논의에 나설 가능성이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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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 ‘유치원 3법 처리되야 하는데’
박용진 의원 ‘유치원 3법 처리되야 하는데’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회의를 기다리고 있다. 2018.12.7
뉴스1
한국당 간사인 김한표 의원은 “정기국회 내 처리는 어렵게 됐지만 완전히 논의가 끝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사립유치원 회계 비리가 공개되면서 촉발됐던 개혁 여론에 따라 유치원 3법에 대한 국회 논의가 시작됐다.

그러나 교육비 회계 처리 방식을 민주당은 사립유치원 자금 역시 국가관리로 일원화할 것을 주장했지만 자유한국당은 국가지원회계와 일반회계로 이원화할 것을 주장했다.

교비 유용에 대한 처벌 조항 또한 민주당은 정부지원금이나 학부모부담금 모두 동일하게 형사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자유한국당은 각 돈의 성격이 다르므로 차등을 둬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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