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턴 “제재 해제 검토 가능” 기조 변화
안보리 ‘북한 인권토의’ 5년 만에 무산
美국무부 성명서 ‘최대 압박’ 표현 빠져

미국의 대북 기조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정부가 그동안 고집해온 ‘선 비핵화’에서 한발 물러나며 ‘대북 경제제재 해제’를 거론한 것이다. 그것도 대북 ‘슈퍼 매파’인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비핵화 성과를 전제로 했지만 제재 해제를 언급했다는 것은 그만큼 대북 압박 분위기가 변하고 있다는 신호로 읽힌다. 또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유엔에서 4년 연속 이어졌던 ‘북한 인권토의’도 무산됐고, 미 국무부 성명에서 ‘최대의 압박’이라는 용어도 사라졌다.

8일(현지시간)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북한의 비핵화) 성과다. 성과를 거두면 경제 제재 해제를 검토할 수 있다’고 한 볼턴 보좌관의 지난 6일 인터뷰 발언은 비핵화 성과를 대북 경제 제재와 연결한 의미 있는 변화”라면서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 내려는 미 정부의 노력”이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정부는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까지는 제재가 유지될 것’이라는 원칙을 고집해왔다. 하지만 볼턴 보좌관이 최근 인터뷰에서 ‘비핵화 성과’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으나 FFVD 달성 이전 단계적 제재 완화도 가능하다는 것을 시사했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선 비핵화’와 ‘선 제재 해제’를 고집하면서 제자리를 맴돌던 북·미의 비핵화 협상이 돌파구를 찾을 가능성이 커졌다.

북한이 강하게 반발했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북한 인권토의도 5년 만에 열리지 않을 전망이다. 유엔의 한 외교관은 이날 “2014년부터 ‘세계인권선언의 날’(12월 10일)을 즈음해 북한 인권문제를 정식 안건으로 토의해왔는데, 올해는 15개 이사국 중 회의 소집에 필요한 9개국의 지지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열리지 않은 것”이라면서 “사실상 미국이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은 결과”라고 말했다.

또 미 국무부는 이날 발표한 한·미 외교장관회담 보도자료를 통해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과 강(경화) 장관이 만나 철통 같은 한·미 동맹을 재확인하고, 북한의 FFVD를 위해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FFVD는 언급됐으나 그동안 단골로 쓰였던 ‘비핵화 때까지 대북 압박’이라는 표현이 빠졌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