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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롱 ‘노란조끼’에 백지투항…최저임금 月100유로 인상 당근 제시

마크롱 ‘노란조끼’에 백지투항…최저임금 月100유로 인상 당근 제시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18-12-11 12:56
업데이트 2018-12-11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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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난 민심’ 진정 쉽지 않을 것…휴가시즌 시위동력 약화 전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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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 ‘노란 조끼 시위’ 대국민 담화 발표하는 마크롱
佛 ‘노란 조끼 시위’ 대국민 담화 발표하는 마크롱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파리에서 생방송을 통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그동안 ‘노란 조끼’ 시위에서 분출된 요구들을 대폭 수용하고 자신의 과오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ymarshal@yna.co.kr/2018-12-11 07:10:28/ <연합뉴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한 달간 계속된 ‘노란 조끼’ 시위에서 분출된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요구 사항을 대폭 수용했다. 마크롱 대통령이 강력한 민심 수습책을 제시했지만 대통령 퇴진 요구까지 나아간 ‘성난 민심’을 달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반면 마크롱 대통령이 큰 틀에서 국면전환을 꽤한 데다 조만간 크리스마스 휴가시즌이어서 시위 동력이 약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온다.

마크롱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저녁 8시 생방송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최저임금 인상, 저소득 은퇴자의 사회보장세 인상 철회 등의 추가 조치를 발표했다.

앞서 전기·가스요금 동결,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강화 유예, 유류세의 내년 인상 계획 백지화 등에 이어 새롭게 강력한 여론 진정책을 내놓은 것이다.

마크롱이 이날 발표한 조치들은 그가 집권 후 추진해온 국정과제의 상당 부분을 철회한 것으로, 노란 조끼 시위로 분출된 저소득층과 농어촌 지역민들의 요구에 사실상 ‘굴복’한 것에 가까워 보인다.

특히 최저임금을 월 100유로 인상하기로 한 것은 프랑스의 9%에 이르는 고질적인 높은 실업률을 고려하면 사실상 ‘백기투항’한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부유세(ISF)의 원상복구 요구를 마크롱이 거부했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노란 조끼 시위가 이어질 ‘불씨’는 남아있다. 마크롱 정부는 부유층과 외국 투자자들의 투자 촉진을 내세워 기존의 부유세(ISF)를 부동산자산세(IFI)로 축소 개편하면서 사실상 부유세를 폐지한 바 있다.

마크롱은 담화에서 자신의 단점으로 지적되온 훈계조의 직설화법에 대해서도 “많은 분께 상처를 드려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과하기도 했다. 이른바 ‘노란 조끼’ 시위가 본격화한 뒤 전국에 들불처럼 번진 이래로 마크롱이 직접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한 것은 한 달 만에 사실상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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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 마크롱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듣는 ‘노란 조끼’ 시위자들
佛 마크롱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듣는 ‘노란 조끼’ 시위자들 프랑스의 ‘노란 조끼’ 시위 참가자들이 10일(현지시간) 생트욀랄리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생방송 대국민 담화를 컴퓨터 화면으로 지켜보고 있다.
ymarshal@yna.co.kr/2018-12-11 07:28:37/ <연합뉴스
앞서 프랑스 정부의 지속적인 유류세 인상 등에 항의해 지난달 17일부터 본격화한 프랑스의 노란 조끼 시위는 걷잡을 수 없이 격화하며 최근에는 폭력사태로 번지는 양상을 보였다. 지난 1일 파리에서는 최대 번화가 샹젤리제 거리 주변의 상점이 대거 약탈당하고 다수의 차량이 시위대의 화염병 공격으로 불타면서 정부는 코너에 내몰렸다.

이번 대국민 담화에 대해 시위대 사이에서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고 AP가 보도했다. 도미니크라는 이름의 노란조끼 시위자는 “마크롱은 완전히 신뢰를 잃었다”며 “그는 물러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파리의 한 시위 참가자는 BFM TV에 이번 담화에 대해 “그것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서 시위대는 국민투표를 원한다고 말했다. 노란조끼 시위대 대표 중 한 명인 뱅자맹 코시도 “그것은 정치적 방향의 변화라기보다는 일종의 예산 조정”이라면서 “그것은 프랑스인이 원하는 것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프랑스 정가에서는 그러나 마크롱이 ‘노란 조끼’의 거센 기류에 사실상 항복에 가까울 정도로 양보를 한 만큼 시위 동력이 크게 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편이다. 최근 집회인 지난 8일 전국에서는 총 13만 6000명 모인 것으로 최종집계돼 첫 전국 시위였던 지난달 17일의 29만명보다 절반 가까이 감소하는 등 시위 규모는 감소세에 있기도 하다. 정치 분석가 도미니크 무아시는 AP에 휴가철이 다가오고 마크롱 대통령이 약속한 국가적 차원의 토론이 시작되면 노란조끼 시위도 끝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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