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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中·日 분리해 전담국 추진… “업무부담 줄어” “외교부담 커질 것”

외교부, 中·日 분리해 전담국 추진… “업무부담 줄어” “외교부담 커질 것”

이경주 기자
이경주 기자
입력 2018-12-11 22:42
업데이트 2018-12-12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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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2월쯤 2개국으로 조직 개편

日, 아태국과 묶어 신남방정책 연계
“국력 커진 中과 함께 중국통도 부상
동맹 美와 달리 中 직접 압박할 수도”

외교부가 현재 중국, 일본 등을 담당하는 ‘동북아시아국(局)’을 중국 담당국(가칭 동북아시아국)과 일본 담당국(가칭 아시아태평양국)으로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11일 “최근 급증하는 아태지역 외교 업무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본부 조직을 재편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는 “현재 동북아국에 속한 중국업무와 일본업무를 분리해 2개의 국으로 만드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했다.

새 개편안은 중국, 몽골, 타이완, 홍콩 등 범중화권을 묶어 동북아국에 남기는 한편 현 동북아국에서 일본을 떼어 내고 현 남아시아태평양국에서 호주와 인도를 떼어 낸 뒤 아태국을 신설해 맡기는 형식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안전부 역시 새로운 조직개편안 자체에는 특별히 반대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순조롭게 협의가 진행될 경우 이르면 내년 2월쯤 조직개편이 마무리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그동안 국력이 급신장하고 덩치가 큰 중국을 전문으로 상대하는 외교 조직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외교부 내에서 꾸준히 제기됐다. 또 동북아국이 중국 하나를 상대하기도 벅찬 데 일본까지 맡는 것은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최근 인도 등 남아태국 담당 국가들의 위상이 커진 것 역시 조직개편 필요성으로 지목됐다.

정부 관계자는 “조직개편이 끝나면 남아태국은 아세안(ASEAN)국으로서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정책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익이 다른 중국과 일본을 2명의 국장이 각각 상대할 경우 현재보다 업무 효율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했다.

반면 특정국가를 중심으로 한 국을 만들 경우 실익보다는 외교적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외교소식통은 “중국은 동맹인 미국과 달라 모호한 외교적 대처를 할 때도 필요한데, 전담국이 있으면 이런 대처가 힘들 수 있고 중국의 외교적 부담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직개편 아이디어가 중국의 급부상과 함께 힘이 세진 차이나스쿨(중국 전문 외교관)이 동북아국 내 기득권 세력인 재팬스쿨(일본 전문 외교관)에 역전을 시도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또 국장 자리를 하나 더 늘리려는 ‘밥그릇 늘리기’로 보는 비판적 시각도 없지 않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8-12-1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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