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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경제 성과 위해 ‘내각 협업’ 올인

文, 경제 성과 위해 ‘내각 협업’ 올인

임일영 기자
임일영 기자
입력 2018-12-12 23:02
업데이트 2018-12-13 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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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경제장관회의 주재 배경은

洪 부총리 첫 대면보고서 최저임금 논의
격주 보고 요청엔 “국민에게도 알리자”
경제 장관·靑 수석 모임 밀실운영도 경계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홍남기 신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첫 대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17일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기로 한 배경에는 고용과 민생지표, 양극화 등 현 경제 상황을 바라보는 엄중한 인식과 함께 ‘속도감 있는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문 대통령은 전날 고용노동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국민은 오래 기다릴 만한 여유가 없다. 사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빠르게 성과를 보여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의에 경제부처뿐 아니라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비롯한 사회부처 장관까지 대거 참석하도록 한 것도 현 국면을 타개하고자 내각이 협업하고 ‘올인’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최저임금 등 일부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유연성이 확대될 전망이다. 이날 문 대통령이 홍 부총리의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속도 조절 여론이 들끓는 최저임금도 다뤄졌다.

앞서 문 대통령이 지난 7월 ‘최저임금 임기 내 1만원’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 점을 사과하며 “최저임금의 인상 속도가 기계적 목표일 수는 없다”고 밝힌 데 이어 내년 경제정책에 최저임금 속도조절을 위한 정책수단을 포함하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검토되는 모양새다.

차영환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은 브리핑에서 “거기에 대해서도 논의했고 앞으로 정부하고 청와대, 당이 같이 논의하자는 얘기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전날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최저임금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인상돼 부담을 주고 시장의 우려가 있는 것과 관련해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며 “내년 1분기까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가 격주 대면보고를 요청하자 문 대통령이 “필요하면 그 보고 내용을 국민에게도 알리자”고 말한 것도 국정운영의 무게중심을 경제에 두고 적극적으로 국민의 불안 심리를 잠재우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홍 부총리가 ‘경제 장관들과 청와대 수석이 참석하는 조율모임을 갖겠다’고 하자 문 대통령은 “모임이 투명하게 운영되고 활발하게 토의가 이뤄지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밀실에서 결정이 이뤄지곤 했던 과거 정부의 ‘서별관회의’처럼 하지 말라는 의미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2018-12-1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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