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초기의 매출액 기준은 매우 단순해 대형 가맹점의 기준 금액이 높았지만, 이후 개정으로 인해 매출액 기준이 세부화돼 사실 칸막이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계속되는 우대 수수료율 적용 확대나 우대 수수료율 인하로 인해 오히려 역진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협상 시에는 대형 가맹점이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카드사에 가맹 해지 등을 주장하고 있다. 물론 카드사들도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 먼저 협상에 뛰어들었다는 비판에서는 자유롭지 못하다.
그러나 초기처럼 매출액이나 당기순이익에 따른 구간 설정이라면 해결이 가능하다. 여기서 적격 비용 항목에 대한 재설정도 필요하다. 또한 이미 대안적인 페이 등이 나오고 있다. 효과가 있을까?
이른바 서울페이는 ‘소상공인 결제 수수료 0원’의 타이틀을 내걸고 서울시가 도입한 스마트폰 QR코드를 이용한 새 결제 시스템이다. 카드 수수료율을 자영업자의 수익 악화 원인 중 하나로 보고 서울페이를 통해 영세 자영업자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자 한 것이다. 중계업체 개입 최소화로 수수료 발생 요인을 제거해 결제 금액을 소비자에서 판매자로 바로 전달하며, 소득공제율을 현행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30%보다 높은 40%를 적용한다.
그러나 지자체가 내놓은 페이는 다방면으로 문제가 있다. 먼저 카드시장은 시장 실패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자체가 개입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미 지급결제시장이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시장 실패가 아닌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오히려 정책 실패와 비효율성을 야기할 수 있다. 지자체가 직접 페이를 운영할 경우 운영에 따른 세금은 국민이 부담하게 된다. 페이를 사용하지 않는 소비자의 경우도 세금을 통한 비용 부담을 피해 갈 수 없게 된다. 반대로 페이 운영이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국민의 부담은 더욱 커져 비용 부담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
시장 측면에서도 문제가 존재한다. 페이는 계좌 이체의 직불 방식이므로 신용카드가 아닌 체크카드 일부 시장만을 대체한다. 현재 체크카드 시장의 규모는 약 800조원으로 카드 시장의 20%에 불과하다. 따라서 페이가 신용카드 시장을 대체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페이 사용이 활성화되더라도 이용 증가에 따른 국민의 세금 부담이 더욱 커지게 된다.
뿐만 아니라 금융 시장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개입은 효율성을 떨어뜨려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문제점이 있다. 해외 사례를 보면 우리나라 정부 및 지자체를 제외하고 금융 시장에 지자체가 개입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소상공인 측면에서는 현재 카드 가맹점주의 경우 카드 수수료율을 부담해도 매출세액 공제를 감안하면 영세·중소가맹점은 이득을 취하고 있으므로 페이 도입의 인센티브가 없는 상황이다.
소비자의 경우 페이는 직불 기능만 가능하고 신용 공여 기능이 없어서 신용카드 이용자는 인센티브가 적다. 결제 전 매번 애플리케이션(앱)을 띄워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카드사에서 제공하던 부가서비스가 없으며, 스마트폰를 쓰지 않는 사람 혹은 스마트폰이 꺼진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는 제약이 있다.
또한 지자체가 운영하는 많은 앱이 안정성이 떨어지고 업데이트 주기가 길어 소비자에게 여러 불편을 가져다 주고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이용 불편에 따른 대응 속도도 느린 편이므로 페이 운영의 효율성, 안정성을 기대하기 힘들다. 서울페이의 경우 40% 소득공제를 홍보하고 있지만, 소득공제율이 높다 하더라도 기존 카드와 다르게 이용할 유인이 크지 않다. 오히려 세금 낭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카드에 대한 소득공제를 현재 줄이고 있는 상황이므로 40%의 소득공제율이 얼마만큼 지속될지도 명확하지 않다.
소비자나 소상공인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서울페이는 이용 실적이 제로에 가깝다. 비효율성 및 정부 실패를 방지하기 위해 민간에 페이 사업을 이전하고 지자체나 공공기관은 사업에서 손을 떼야 한다.
2019-03-26 3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