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경찰 좌천 인사 의혹 재점화
수사국장·기획관 등 지휘부 이례적 교체“金 수사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 증언도
당시 경찰청장 “성접대 의혹 靑 보고”
곽상도 “경찰, 金차관 임명 뒤에야 보고”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생각에 잠긴 채 메모하고 있다. 전날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2013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수사와 관련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곽 의원에 대한 수사를 권고했다. 과거사위는 곽 의원이 당시 경찰 수사를 방해한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김학의씨가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되기 전 경찰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이러한 내용을 알렸는지에 대해서는 엇갈린 이야기가 나온다. 다만 당시 경찰 수사팀은 청와대가 보고를 받고도 묵살했으며, 오히려 외압을 행사했다고 주장한다.
당시 경찰청장이었던 김기용 전 청장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김 전 차관이) 임명되기 전 청와대에 첩보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만 “외압이 있다는 보고는 받은 적이 없다”며 “사의 표명은 정부가 바뀌면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청장은 3월 15일 사의를 표명하고 같은 달 29일 물러났다. 곽상도 의원은 “(김 전 차관) 임명 전에는 경찰이 관련 수사가 없다고 했고 임명이 되고 난 뒤에야 민정비서관에게 보고했다”고 말했다.
같은 달 14일 성접대 의혹이 보도되자 경찰은 나흘 뒤 김 전 차관을 내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이 같은 달 21일 자진 사퇴하자 경찰은 정식 수사로 전환했다. 하지만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청 특수수사과 라인이 별안간 붕괴됐다. 김학배 당시 경찰청 수사국장은 울산지방경찰청장으로, 이세민 경찰청 수사기획관은 경찰대학 학생지도부장으로 전보된 것이다. 이성한 경찰청장 취임에 따른 인사라고 해도 김 전 차관을 수사하던 지휘부를 전원 교체한 것은 이례적이었다. 김 전 차관을 수사한 것에 대한 청와대의 문책성 인사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두 사람은 “김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 할 말이 없다”고 밝혔다.
지휘라인이 물갈이된 이후에도 경찰은 4개월 동안 수사를 진행했지만, 검찰이 허가해 주지 않는 바람에 김 전 차관을 한 차례도 소환하지 못했다. 같은 해 7월 18일 경찰은 김 전 차관을 특수강간 혐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무혐의 처분했다. 당시 수사팀 관계자는 “체포영장 등이 10여 차례나 반려됐다”며 “그 사건을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쫓겨나가거나 승진에서 제외된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곽상도 전 민정수석의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라고 검찰에 권고한 만큼 당시 경찰관 인사 불이익과 청와대 외압도 수사 대상이 됐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2019-03-27 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