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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 민족주의는 어떻게 여러 목소리를 얻는가/이두걸 논설위원

[서울광장] 민족주의는 어떻게 여러 목소리를 얻는가/이두걸 논설위원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9-03-26 21:38
업데이트 2019-03-27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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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두걸 논설위원
이두걸 논설위원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가 지난 15일 한국국제정치학회 3·1운동 100주년 기념 특별학술회의에서 발표한 소논문 ‘한국 민족주의의 다성적(多聲的) 성격에 관하여’가 파장을 낳고 있다. 역사학계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널리 회자되고 있다.

민족주의에 대한 과도한 편향성을 경계하고 남북한 평화공존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등을 담은 후반부도 논쟁거리지만 논문의 첫 머리에서 “현 정부의 친일 잔재 청산 움직임은 관제 민족주의(official nationalism)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밝힌 게 보수 진영의 주목을 받고 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오죽했으면 진보 정치학계의 큰 어른인 최 교수가 비판했겠냐”며 최 교수의 지적에 반색할 정도다.

최 교수가 문재인 대통령의 3·1절 100주년 기념사에서 문제 삼은 부분은 “‘친일 잔재 청산’은 친일은 반성해야 할 일이고 독립운동은 예우받아야 할 일이라는 가장 단순한 가치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는 대목이다. 최 교수의 논지는 △잘못된 과거와 개혁된 미래를 구분하는 기준은 자의적이며 △적폐 청산을 주도할 정부가 역사 해석의 주역이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관제 캠페인은 보수층을 몰역사적 집단으로 매도하는 문화투쟁이라는 것이다.

최 교수는 “촛불시위라는 ‘좌우합작’을 통해 집권한 현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은 한국의 좌우 이념 갈등이 더 격렬해지는 결과를 낳는다. 한때의 승자가 정치 지형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변화시키려 한다면 조정과 타협을 통해 갈등을 해소하는 민주주의가 위협받게 된다”고 우려한다.

최 교수의 지적은 경청할 지점이 적지 않다. 실제로 문 대통령의 언급은 단순한 듯하면서도 모호하다. ‘친일과 잔재의 정의는 무엇인가, 어디까지가 청산의 대상인가’라는 지극히 논쟁적인 의문들을 내포하고 있어서다. 박근혜 정권 당시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 시도와 유사한 ‘관변 역사’의 행태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도 안고 있다.

‘내가 아닌 타자를 배제한다’는 배타성이 똬리를 틀고 있는 민족주의를 통한 역사 청산은 논란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언제든 바뀔 수 있는 역사 해석을 잣대로 대대적인 청산 작업이 가능할지도 의문이다. 그러나 역사 청산의 부정은 자칫 누구나 동의하는 그릇된 과거의 유산을 끊는 작업에 장애물이 될 여지가 농후하다. 시민사회 주도의 역사 해석과 이를 통한 최소화된 청산 작업은 반드시 필요하다. 기준이 모호하다고 해서 적극적 부역 행위에까지 면벌부를 지급할 수는 없지 않은가. 민족해방 투쟁을 지상 과제로 여기는 ‘원리주의적 민족주의’ 못지않게 일제의 폭력을 탈역사화하려는 시도 역시 위험하기는 마찬가지다.

최 교수는 친일 잔재 청산이 보수에 대한 낙인과 배제의 결과를 낳고, 이는 그의 평소 지론인 ‘양손잡이 민주주의’를 파괴할 수 있다고 본다. 양손잡이 민주주의는 새가 양 날개로 날 듯 오른손(보수)과 왼손(진보)이 국회 안에서 서로 경쟁하면서 협력과 타협을 이룰 때 대의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있다는 논리다. 그러나 그의 이론에서의 보수와 우리 정치 지형에서의 보수는 마치 서구에서의 보수와 진보의 간극보다 더 크다는 게 우리의 비극적인 현실이다.

“반민특위로 국민이 분열했다”고 주장했다가 “제가 비판한 것은 ‘반민특위’가 아니라 ‘반문특위’”라고 말장난을 하고, 이에 대해 지적하자 “국어 실력들이 왜 이렇게 없는지 모르겠다”고 되묻는 이를 원내대표로 앉힌 한국당을 전통과 명분을 중시하는 보수주의 정당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5·18 민주화운동 폄훼 발언을 한 의원 징계는 미루면서 ‘역사 해석에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한다’는 발언이 공공연하게 오가는 정당마저 대의민주주의의 주역으로 대접해야 할지 의문이다. 최 교수가 ‘과잉 민족주의’로 비판한 ‘태극기 부대’가 오히려 최 교수의 주장을 유튜브 등에서 높게 평가하는 게 우리의 민낯이다. 그의 이론은 선명하나 공허하다고 느껴지는 까닭이다.

프랑스대혁명 이후 인류 역사는 특권계층에 맞서 제 목소리를 찾기 위한 시민계급과 노동자, 여성 등의 투쟁의 기록으로 채워져 있다. 목소리를 갖는다는 건 빼앗겼던 자신의 권리를 회복한다는 뜻이다. 독백과 침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사회적 소수자들의 몸부림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다성성은 독립된 주체들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만 존재할 수 있다. 최 교수가 말한 한국 민족주의의 다성성은, 보수 기득권 위주의 ‘기울어진 운동장’의 균형을 맞추는 것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

douzirl@seoul.co.kr
2019-03-27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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