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일감 몰아주기 개선해 달라” 카카오 “글로벌 기업에 비해 역차별”

입력 : ㅣ 수정 : 2019-05-23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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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원장, 15개 그룹과 간담회
김상조(오른쪽 세 번째) 공정거래위원장이 2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15개 중견그룹 최고경영자(CEO) 정책간담회에서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 관행 개선을 당부하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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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조(오른쪽 세 번째) 공정거래위원장이 2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15개 중견그룹 최고경영자(CEO) 정책간담회에서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 관행 개선을 당부하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3일 대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나 일감 몰아주기를 해소하고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 관행을 개선해 달라고 촉구했다. 기업 대표들은 개별 그룹 입장에서의 특수성을 감안해 줄 것을, 특히 일부 산업에서 해외기업과 역차별 규제가 벌어지고 있음을 역설했다.

서울 중구 남대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엔 자산 10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집단 11~34위 기업 중 금융전업그룹과 총수가 없는 집단 등을 제외한 15개 중견그룹 CEO가 참석했다. 한진, CJ, 부영, LS, 대림, 현대백화점, 효성, 영풍, 하림, 금호아시아나, 코오롱, OCI, 카카오, HDC, KCC 등이다. 신세계와 두산은 앞서 간담회를 해 이번에 초청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일감 몰아주기와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는 대기업의 이익을 위해 중소 협력업체와 주주 등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부당하게 희생시키는 그릇된 관행”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부 대기업 계열사들이 일감을 독식하는 과정에서 관련 분야의 독립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공정한 경쟁의 기회조차 가질 수 없었고, 그 결과 혁신성장을 위한 투자 여력뿐만 아니라 존립 근간마저 잃어 가고 있다”고 말했다.

기업들은 그룹마다 주력 업종이 다르고 규모도 달라 경쟁법을 집행할 때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면 큰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카카오는 플랫폼 기업의 특수성과 해외 기업과의 역차별을 언급했다. 여민수 카카오 사장은 “같은 사업에서도 해외 글로벌 기업에 비해 국내 기업만 규제를 적용받는 경우가 있고 기존 비즈니스 모델과 부딪치는 경우도 있다”면서 “과거 산업에선 필요한 규제였지만 정보기술(IT) 혁명기에는 예기치 않게 새로운 산업의 탄생과 발전을 막는 경우도 있다”고 건의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9-05-2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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