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행정장관 “송환법 추진 잠정 중단”…사실상 무기한 연기

입력 : ㅣ 수정 : 2019-06-15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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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정부 “범죄인 인도 법안 잠정 중단하겠다” 홍콩 캐리 람 행정장관이 15일 오후 3시(현지시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거센 반대에 부딪친 ‘범죄인 인도 법안’(일명 송환법) 추진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2019.6.15  AF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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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콩 정부 “범죄인 인도 법안 잠정 중단하겠다”
홍콩 캐리 람 행정장관이 15일 오후 3시(현지시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거센 반대에 부딪친 ‘범죄인 인도 법안’(일명 송환법) 추진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2019.6.15
AFP 연합뉴스

캐리 람 “시간표 제시하지 않을 것”
16일 ‘100만 집회’ 예정대로 열릴 듯
법안 완전 철회 요구 및 강경진압 항의

홍콩 행정수반인 캐리 람 행정장관이 15일 오후 3시(현지시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거센 반대에 부딪친 ‘범죄인 인도 법안’(일명 송환법) 추진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캐리 람 행정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대만 정부가 살인범의 인도를 요청하지 않고 있어 범죄인 인도 법안이 더는 긴급하지 않다”면서 “지난 이틀간 검토 결과 법안 추진의 잠정 중단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홍콩 정부가 추진해 온 송환법은 중국을 포함해 대만. 마카오 등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나 지역에서도 사안별로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홍콩 등에 있는 반중국 인사나 인권운동가들을 중국 본토로 합법적으로 연행해 가는 데 악용될 소지가 있다면서 야당과 수많은 홍콩 시민들과 시민단체 등이 법안을 반대하고 나섰다.

지난 9일에는 주최 측 추산 103만명의 홍콩 시민이 역대 최대 규모의 반대 시위를 벌였다.

12일에도 수만명의 홍콩 시민이 입법회 건물 주변에서 송환법 저지 시위를 벌였고, 이에 경찰이 최루탄, 고무탄, 물대포 등을 동원해 강제 진압에 나서면서 수십명의 부상자가 속출했다.

지난해 2월 대만에서 임신한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홍콩으로 도망친 홍콩인의 대만 인도를 위해 이 법안이 필요하다고 홍콩 정부는 주장해왔다.

그러나 대만 정부는 민의를 무시한 법안 추진은 원치 않는다며 범인 인도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캐리 람 장관은 “정부는 이견을 좁히기 위해 노력했으나, 더 많이 소통하고 더 많이 설명하고 더 많이 들어야 할 것”이라면서 “나는 슬픔과 후회를 느끼며, 진심 어린 마음으로 겸허하게 비판을 듣고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범죄인 인도 법안 2차 심의는 보류될 것이며,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데 있어 일정표를 제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법안 철회 의사를 묻는 말에는 “대만 살인사건과 관련해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겠지만, 법의 ‘허점’을 메우는 것은 필요하다”며 “법안이 철회될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사퇴나 대시민 사과 여부를 묻는 말에도 답을 피했으며, 지난 12일 시위 진압 때 경찰의 ‘과잉 진압’ 진압 논란에 대해서도 “경찰은 법을 집행하고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답해 경찰을 옹호하는 모습을 보였다.

홍콩 재야단체 등은 일요일인 16일에도 100만명 이상이 참가하는 ‘검은 대행진’ 시위를 열어 법안의 완전 철회를 요구하고 경찰의 강경진압에 항의할 계획이다.

캐리 람 행정장관의 법안 연기 결정에는 대규모 추가 시위에 대한 부담과 친중파 내의 대화 촉구 목소리, 무역전쟁 와중에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한 중국 중앙정부의 판단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캐리 람 행정장관 자문기구인 행정회의 버나드 찬 의장과 전직 관료, 입법회 의원 등 친중파 진영에서도 범죄인 인도 법안을 연기하고 시민들과 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홍콩 업무를 총괄하는 한정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이 홍콩과 인접한 선전에 직접 내려와 대책 회의를 했으며, 전날 밤 밤 캐리 람 행정장관에게 법안 연기를 지시했다는 얘기도 흘러나왔다.

지난 2003년 7월 1일 국가보안법 제정에 반대해 홍콩 시민 50만명이 시위를 벌였을 때도 중국 최고 지도부 중 1명이 선전에 와서 대책 회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홍콩 정부는 국가보안법 추진을 철회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정 상무위원과 만남에 관해 묻는 질문에 캐리 람 행정장관은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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