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후보자 “수사권 조정 차차 말할 것”… 檢 내부 반발 설득할까

입력 : ㅣ 수정 : 2019-06-18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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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과 뜻 맞지만 검찰 입장 대변 불가피
경찰청 “예측 불가”… 청문회에 관심 쏠려
각 세운 검찰·법무부 관계 회복도 과제
추진해 온 적폐청산 수사도 탄력받을 듯
임명제청 보고받는 文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청와대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차기 검찰총장 임명제청 건을 보고받고 있다. 문 대통령은 차기 검찰총장으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명했다. 오른쪽부터 문 대통령, 박 장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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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명제청 보고받는 文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청와대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차기 검찰총장 임명제청 건을 보고받고 있다. 문 대통령은 차기 검찰총장으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명했다. 오른쪽부터 문 대통령, 박 장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검찰총장으로 지명된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후보자 앞에 놓인 가장 큰 숙제는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의 완수다.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이후 검찰총장부터 검사장들까지 잇따라 반대 입장을 내놓을 정도로 검찰 내부의 반발이 큰 상황에서 윤 후보자가 어떻게 검찰 내부를 설득하고 리더십을 발휘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감한 이슈인 수사권 조정·공수처 설치와 관련해 윤 후보자는 그동안 공식 석상에서 입장을 내놓은 적이 없다. 최근 사석에서 수사권 조정에 대해 “국회를 상대로 잘 설명해야 한다”면서 “앞으로 최소 50년은 갈 형사소송법이라는 큰 틀을 어떻게 만들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있을 뿐이다. 윤 후보자는 17일 총장 후보 지명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수사권 조정에 대해 “차차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답변을 유보했다. 수사권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경찰청도 윤 후보자에 대해서는 “예측 불가”라며 조만간 열리는 인사청문회에서 어떤 의견을 내놓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각에서는 윤 후보자가 청와대의 의중에 맞춰 순순히 따라가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검찰 개혁이라는 큰 방향에서는 청와대와 뜻을 같이하더라도 각론에서는 검찰 조직의 수장으로서 내부 입장을 대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기수 파괴 인사로 검찰 내부 분위기가 어수선한 상황에서 검찰 내부의 조직적인 반발만은 막아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지난달 문무일 총장이 기자간담회를 자처하고 2시간 가까이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검찰 입장을 내놓은 것도 차기 총장에 보내는 경고성 메시지라는 의견도 있다. 문 총장이 수차례 강조한 “수사의 개시와 종결은 구분돼야 한다”는 대전제는 결코 양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재경지검의 한 검사장은 “윤 후보자가 조만간 수사권 조정 등에 대해 입장을 정리해 밝혀야 한다”면서 “내부에서도 관심이 크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윤 후보자가 문 총장처럼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드러내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수사권 조정 국면에서 틀어진 검찰·법무부 관계를 회복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기수를 대폭 낮추면서까지 윤 후보자를 선택한 것은 새 술은 새 부대에 담겠다는 뜻”이라면서 “윤 후보자가 검찰총장으로서 성공하느냐 여부는 내부 반발에도 불구하고 자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윤 후보자가 서울중앙지검장 시절부터 추진해 온 적폐청산 수사는 보다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문 총장이 추진해 온 검찰 내부 개혁 작업들도 이어받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문 총장은 그동안 검찰의 가장 큰 폐단으로 지목돼 온 특수수사 총량을 줄이는 데 주력해 왔다. 문 총장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도 “직접 수사 총량을 대폭 축소하고 마약 수사, 식품의약 수사 등 분권화를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개혁 입법들을 추진하게 되면 조직을 다스리고 장악하는 데 위험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그동안 적폐 수사를 잘 이끌었고 검찰 임무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기대도 크다”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9-06-1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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