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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의 정치비평] 2020년 총선에서 정당 재편성은 가능한가

[김형준의 정치비평] 2020년 총선에서 정당 재편성은 가능한가

입력 2019-06-23 22:52
업데이트 2019-06-24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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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
여야가 패스트트랙 등 각종 현안을 둘러싸고 한 치의 양보도 없이 극한 대립을 하고 있다. 벌써 내년 총선이 시작된 것 같다.

내년 총선은 1987년 이후 30년 이상 지속됐던 ‘87년 체제’가 무너지면서 ‘정당 재편성’을 가져올 수 있는 ‘중대 선거’의 성격을 갖고 있다. 정당 재편성이란 “유권자와 정당 사이의 관계가 구조적으로 변화되고 지속되는 과정”이다. 미국의 키 교수는 “정당 간의 입장을 뚜렷하게 달리하는 중요한 쟁점으로 인해 이념적 분극화가 초래되고, 주요 정당의 지지 기반에 커다란 변화가 발생하면 정당 재편성이 일어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정당 재편성을 가져온 대표적인 사례는 민주당 루스벨트 후보가 ‘뉴딜 연합’을 토대로 승리했던 1932년 미국 대선이다. 이전까지 민주당 지지층과는 전혀 다른 대도시 노동자, 소수 인종, 지식인, 남부 백인 등을 아우르면서 1980년까지 장기간 민주당 우위 체제가 지속됐다.

역대 대한민국 선거에서 진보와 보수 정당 모두 전국 규모 선거에서 네 번 연속 승리한 적이 없다. 보수 정당인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 전신)은 2006년 지방선거, 2007년 대선, 2008년 총선에서 승리하면서 일시적으로 ‘보수 우위 정당 체제’를 구축했다. 하지만 2010년 지방선거에서 북한의 천안함 폭침이라는 대형 안보 이슈에도 불구하고 완패했다. 진보 정당인 민주당은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에서 완승했다. 만약 민주당이 내년 총선에서 승리한다면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진보 좌파 우위 정당 체제’가 구축될 수 있다. 기존의 ‘보수ㆍ진보 양당 독과점 체제’가 무너지고 ‘민주당 일당 우위 체제’ 또는 범진보 정당과 약한 보수 소수 정당으로 구성되는 ‘1.5 정당체제’가 구성될지도 모른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공언한 ‘민주당 집권 20년’이 실현될 수도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나 보수 분열은 이런 정당 재편성의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다. 최근 친박 4선 홍문종 의원이 “태극기 세력을 주축으로 하는 정통 지지층 결집과 선명한 우파 정책으로 보수 정권 창출에 나설 것”이라면서 자유한국당을 탈당했다. 더불어 “(가칭) 우리공화당 이름으로 창당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박근혜 후광 효과에 기대어 ‘친박 신당’을 만들어 ‘어게인 친박연대’를 꿈꾸고 있는 것 같다. 만약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관철될 경우 친박 신당의 가능성은 그만큼 더 커진다. 특정 정당이 특정 지역에서 강세를 보이면서 어느 정도 득표력을 보인다면 정의당과 같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수혜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올 연말 청와대가 전략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하면 보수는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친박 신당으로 분열될 수밖에 없다. 이는 보수 몰락과 정당 재편성으로 가는 길이다.

최대 관심은 2016년부터 탄핵과 촛불, 남북 화해 등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형성된 유권자 연합이 내년 총선에서도 그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느냐 여부다. 전망은 불투명하다. 제13대(1988년)부터 20대(2016년)까지 총 여덟 차례 총선에서 집권당이 단독 과반 승리를 한 것은 단 세 차례(2004년, 2008년, 2012년)에 불과했다. 지난해 지방선거 이후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반 토막이 났고,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 성과는 나오지 않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52시간 근로 시간 단축, 탈원전 등 현 정부의 핵심 정책에 대한 민심 이반은 심각한 수준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고 성과를 기대한다는 것은 기적을 바라는 것이다. 만약 정부 여당이 “남북 화해 하나만 성공시키면 모든 것이 망가져도 괜찮다”, “평화가 경제다”라는 생각에 집착한다면 민심 이반은 가속화되고 진보 우위의 정당 재편성은 일장춘몽이 될 수 있다.

보수 야당은 그동안 “분열하고 비겁하며 오만하고 무지해서 패배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제는 ‘통합하고 참회하며 겸손하고 유능해야’ 생존할 수 있다. 대여 투쟁만으로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은 착각이다. 보수 가치를 재정립하고 정교한 전략과 함께 국민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무엇보다 ‘고용 있는 성장’ 모델과 ‘보수가 지향하는 평화 구상’ 등 보수 재구성에 주력해야 한다.

단언컨대 현시점에서 이념 운동장은 결코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지 않다. 여야 모두 새로운 이슈를 부각시키면서 대립에서 벗어나 최고 약점을 최고 강점으로 전환할 때 미래가 있다.
2019-06-2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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