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독일군 유엔사 참여 추진 논란

유엔사 “영문판 ‘through Japan’ 표현
일본내 후방 전력 제공 의미” 선 그어
국방부 “6·25참전국 아니라서 참여 못해”

한국과 논의 없이 5월 獨장교 파견 추진
국방부 “절차상 문제”… 강력 반대로 무산

美, 전작권 전환 ‘한국군 주도 재편’ 대응
주도권 강화 분석… 中견제도 노리는 듯
유엔사 “작전 가능한 체제로 전환 없다”미국이 한반도 유엔군사령부(UNC)에 일본과 독일 참여를 추진하는 등 유엔사 역할 확대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면서 진의에 관심이 쏠린다. 유엔사는 1978년 한미연합사에 평시 작전통제권을 넘긴 이후 정전협정 준수 여부를 감독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향후 한반도에서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평화협정이 체결됐을 때 역할을 놓고 쟁점이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11일 주한미군사령부가 발간한 ‘2019 주한미군 전략 다이제스트’ 보고서에 따르면 “유엔군사령부는 감사 및 조사, 감시, 정전협정 교육, 비무장지대 접근 통제, 외국 고위 인사 방문 통지 및 지원 임무를 강화하기 위해 유엔 전력 제공국의 병력 증원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라며 “유엔사는 위기 시 필요한 일본과의 지원 및 전력 협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표기했다.

주한미군이 매년 발간하는 이 보고서의 한국어판에 ‘유엔사와 일본의 지원 및 전력 협력’이란 문구가 들어간 것은 처음이다. 때문에 미국 주도의 유엔사가 한반도 유사시 전력을 제공할 국가에 일본군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일본이 전력 제공국으로 참여한다면 유사시 2차 세계대전 전범국인 일본의 자위대가 유엔사 깃발을 걸고 한반도에 전개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게 된다. 한국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시나리오다.

그러나 이날 오전 보도가 나오자 유엔사는 즉각 ‘번역상 오류’라고 선을 그었다. 실제 주한미군이 발간한 다이제스트 영문판은 ‘UNC continues to ensure the support and force flow through Japan that would be necessary in times of crisis(유엔사는 위기상황 발생 시 필요한 지지와 군사력을 일본을 통해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있다)’라고 돼 있다. 유엔사 관계자는 “through Japan(일본을 통해서)이란 표현은 위기 시 일본에 위치한 7개의 유엔사 후방기지를 통해 전력을 제공한다는 뜻”이라며 “번역이 잘못된 것일 뿐 달라진 것은 없다”고 했다. 또 “국민적 감정을 고려했을 때도 한국의 동의 없이 일본이 전력 제공국이 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한국 국방부도 가능성을 일축했다. 노재천 국방부 부대변인은 “전력 제공국이란 1950년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제83호, 84호에 따라 유엔사에 전력을 제공한 국가 중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한반도 전쟁 재발 시 재참전을 결의한 전투부대 파견 16개국”이라며 “일본은 참전국이 아니기 때문에 활동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미국이 최근 독일의 유엔사 연락장교 파견을 희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본의 참여 가능성이 과연 없는지 의심스럽다는 시각도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 5월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때 독일과의 차관보급 회담에서 독일이 파견과 관련해 언급했다”며 “미국과 독일 모두에게 반대 의사를 전달했으며 양측 모두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주한미군의 설명에도 논란이 이어지자 유엔사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유엔사는 전시 작전통제권을, 한국군 4성 장군이 이끌어 갈 연합사령부로 전환하는데 따른 새로운 연합방위 체계로 안정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것”이라며 “유엔사를 작전기능을 가진 사령부로 만들 계획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와 다른 어떤 내용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줄이기 위해 일본과 독일 등의 참여를 희망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미국 입장에선 한반도 유엔사에 동맹국이 더 참여할 경우 중국에 대한 견제 기능이 한층 강화되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향후 전시작전통제권이 전환되면 한국군 주도의 새로운 연합사 체제가 탄생하는 만큼 미군이 사령관을 맡는 유엔사의 기능을 확대해 주도권을 잡으려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전작권 전환으로 한미연합사 방위체제가 한국군 주도의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게 되면서 미측이 유엔사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은 “미국 입장에서는 아시아·태평양 전략을 수행하는 군사전략의 일부로서 유엔사의 기능 자체를 강화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