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240원 인상에…노동계 “실질적 삭감” 반발

입력 : ㅣ 수정 : 2019-07-12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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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한국노총 일제히 비판
“최저임금 참사…1만원 실현 어려워”
민주노총 “총파업 등 전면적 투쟁”
최저임금 최종 고시는 다음달 5일
한국노총 등 노동계 이의제기 할듯
굳은 표정으로 회의장 나서는 민주노총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이 8천590원으로 결정된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근로자위원인 백석근 민주노총 사무총장이 굳은 표정으로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19.7.12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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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굳은 표정으로 회의장 나서는 민주노총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이 8천590원으로 결정된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근로자위원인 백석근 민주노총 사무총장이 굳은 표정으로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19.7.12 연합뉴스

“최저임금 참사가 일어났다.”(한국노총), “실질적으로 최저임금 삭감과 같은 결정이다.”(민주노총)

최저임금위원회가 12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9%(240원) 오른 시간당 8590원으로 의결한 데 대해 노동계는 날선 반응을 쏟아졌다. 노동계는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드라이브를 걸던 ‘소득주도성장’ 정책도 사실상 포기했다며 비판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의 구속 과정 등에서 충돌한 노정관계는 한동안 계속 삐걱거릴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은 이날 대변인 논평을 통해 “최저임금 참사가 일어났다”면서 “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 2.7%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2.75%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대로라면 문재인 대통령 임기내 1만원 실현도 어려워졌다”면서 “노동존중정책, 최임1만원 실현, 양극화해소는 완전 거짓구호가 됐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도 이날 입장을 내고 “‘최저임금 1만원’이라는 시대정신을 외면한 경제 공황 상황에서나 있을 법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는 ‘아이 생일날 제일 작은 생일케이크를 사며 울어본 적 있는가’라는 저임금 노동자의 절규를 짓밟고 최저임금이 가진 의미를 뒤집어 끝내 자본 편으로 섰다”면서 “정부가 가진 권한으로 최저임금 포기와 소득주도성장 폐기를 선언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또 “최소한의 기대조차 짓밟힌 분노한 저임금 노동자와 함께 노동개악 분쇄를 위해 총파업을 포함한 전면적인 투쟁을 조직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문재인 정부 들어 가장 낮은 수준이다. 현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2018년 최저임금(7530원)은 인상률이 16.4%였고 올해 최저임금은 인상률이 10.9%였다. 정부 여당에서 여러 차례 제기된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론이 현실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직 내년도 최저임금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을 의결하면 이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노동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해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종고시까지는 24일이 남은 셈인데 이 기간 동안 노사 단체가 노동부 장관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노동부 장관이 이의 제기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노동계의 기대 수준에 크게 못 미치는 만큼, 올해는 노동계가 이의 제기에 나설 전망이다.

강훈중 한국노총 대변인은 “오늘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은 합리성과 객관성이 결여돼 있다”며 “당연히 이의 제기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내에서 최저임금제도를 처음 시행한 1988년 이후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최저임금에 대해 노사 양측이 이의를 제기한 적은 많지만, 재심의를 한 적은 없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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