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日 제안한 징용배상 ‘제3국 중재위’ 수용 불가”

입력 : ㅣ 수정 : 2019-07-16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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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답변 시한 이틀 앞두고 첫 공식 입장
일각 거론된 ‘1+1+α’ 보상안 검토 안해
청와대. 서울신문 DB

▲ 청와대. 서울신문 DB

 청와대는 16일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문제를 논의하자며 제안한 ‘제3국 중재위원회 구성’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그간 우리 정부가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청와대가 ‘불가’ 입장을 공식화한 것은 처음이어서 18일을 시한으로 정해 놓았던 일본의 대응이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일본이 ‘한일 청구권 협정 위반’ 프레임을 들고 나오거나 한국의 거부를 빌미로 추가 보복을 앞당기거나 강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제3국 중재위 제안과 관련해 명확히 말씀을 드리자면, 기존 정부 입장에서 변화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수용 불가 입장이라는 것인가’라고 묻자 “그렇다. 명쾌하게 결론이 난 것 같다”고 답했다. ‘일본은 18일을 시한으로 제시했는데, 답을 줄 예정인가’라는 물음에도 “없을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그간 정부는 일본이 제안한 외교적 협의와 중재위 구성 등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드러내면서도 공식적으로는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해 왔는데, 청와대에서 ‘수용 불가’ 입장을 못박은 것이다.

 일부에서 거론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1+1+α’(한국 기업+일본 기업+한국 정부) 보상안에 대해서도 검토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할 수는 없다”며 “정부가 검토한다는 기사도 나왔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다만 피해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찾겠다고 했다.

 앞서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제3국 중재위 제안과 관련해 “기존 입장에서 변화가 없으며 (중재에 응하는) 문이 열려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신중히 검토하는 사안”이라고 언급해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다. ‘신중 검토’라는 표현은 일본 제안을 전향적으로 보는 것 아니냐고 해석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하에 피해자들의 고통과 상처의 실질적 치유, 한일 관계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다뤄 가겠다는 기존 입장을 말했던 것”이라고 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2019-07-1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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