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미쓰비시도… 자산 매각 본격화되나

입력 : ㅣ 수정 : 2019-07-16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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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명령 내리면 현금화… 수개월 예상
“위자료 협의 3번째 요청에도 응답 없어”
일본제철 주식 19만주 매각 추진 임박
일제강제징용 유가족, 피해보상 해결 촉구 일제강제징용 피해자 유가족들이 16일 오전 청와대 인근에서 한일청구권 자금 환수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2019.7.16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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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제강제징용 유가족, 피해보상 해결 촉구
일제강제징용 피해자 유가족들이 16일 오전 청와대 인근에서 한일청구권 자금 환수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2019.7.16 연합뉴스

일제 강제징용 가해 일본 기업들에 대한 국내 재산 매각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에 이어 미쓰비시중공업에 대해서도 자산 매각 명령 신청을 할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다만 매각 명령 결정이 내려져 현금화할 때까지는 앞으로도 수개월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미쓰비시중공업 강제징용 피해자 대리인단은 미쓰비시 측이 세 번째 배상 협의 요청에도 전날까지 아무런 의사 표명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지난 1월과 2월에 이어 지난달 미쓰비시 측에 협의를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했지만, 미쓰비시는 마지막 시한까지도 끝내 반응하지 않았다. 이에 대리인단은 “90세를 넘긴 원고들로서는 법이 정한 절차를 더이상 늦출 수 없다”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미쓰비시 자산에 대한 매각 명령 신청을 접수할 것”이라고 했다. 국내에 남아 있는 특허권과 상표권 등 무형자산에 대한 강제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일본제철에 대한 자산 매각 작업은 이제 속도가 붙는 모양새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8일 일본제철 측에 “매각 명령 신청과 관련해 의견이 있으면 60일 이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라”는 내용을 담은 심문서를 보냈다. 지난 5월 1일 대리인단이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일본제철이 소유한 주식회사 PNR 주식 19만 4794주(9억 7000만원 상당)에 대한 매각 명령 신청을 한 지 2개월여 만이다. PNR은 일본제철과 포스코가 세운 합작법인이다. 일본제철이 심문서를 송달받기까지 걸리는 기간과 의견 진술 기간(60일)이 추가되면서 법원의 매각 결정은 올해를 넘길 가능성도 있다. 대리인단은 일본제철이 의견서를 내지 않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날 대한변호사협회 일제피해자인권특별위원회가 일본 기자들을 대상으로 연 기자간담회에 발표자로 나선 김세은 변호사는 “미쓰비시 측과 추가 협상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혀 협상 가능성도 열어 놨다. “일본 정부가 피해가 현실화되면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고 해 놓고, 그전에 수출 규제 등 조치를 취했다”며 당초 발언과 달라진 점을 꼬집기도 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9-07-1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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