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사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직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판문점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가진 흥분이 가시지 않은 7월 1일 일본 정부는 반도체 부품의 대한국 수출규제 조치를 발표했다. 때가 때인 만큼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해 한국 정부가 효과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데 대한 보복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G20 직전에야 한국 정부는 ‘한국 기업과 일본 기업의 자발적인 출연에 따른 보상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일본은 8개월 넘게 사태를 방치해 놓고 미흡한 방안을 내놨다고 일축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정부는 ‘사법부 판단에 개입할 수 없다’면서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 현금화가 진행되는 ‘무대책’이 계속되면 일본 정부가 대항 조치를 취할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일본 기업에 피해가 발생한 뒤라면 모를까 현시점에서 수출 규제 조치를 취한 것에 놀랐다.

문제는 수출 규제 조치가 새로운 전개를 보인다는 데 있다. 보복에 가까운 규제 조치가 자유무역 원칙에 어긋난다는 국제적 비판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아는 일본 정부가 안전보장상의 문제라는 새로운 논리를 들고나왔다. 한국에서 제3국으로, 혹은 북한에 중요한 전략물자가 불법 유출됐다는 이유로 수출 규제 범위의 확대를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지금까지 일본의 안보에서 ‘우리 편’이었던 한국이 앞으로 ‘적’까지는 아니더라도 ‘내 편이 아니다’라는 것을 뜻한다. 종래부터 아베 신조 정부가 염두에 두고 있던 ‘한일 관계의 재정의’라고도 할 수 있는 중대한 정책 전환이다.

일본 정부는 한국에서 제3국으로 군사 전용이 가능한 전략물자가 불법 수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있고 그래서 수출 규제에 나선 것 아닌가. 이 사실은 과거 한국에서도 공표된 적이 있으며 한국 정부도 적발한 것을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을 일본은 수출 규제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얻기에 충분한 재료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아베 총리는 전략물자가 제3국을 경유해 북한에 갔을 가능성도 언급한다. 그렇게 되면 한일 관계는 상당히 심각해진다.

문재인 정부가 대북 유화정책에 적극적인 바람에 제재에 충실하지 못하고 일본과 지역 안보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일본은 공세를 강화한다. 반면 한국은 그런 비판은 근거가 없으며 한국의 위신을 훼손하는 악성 루머라 본다. 일본은 한국이 지향하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방해자’가 된다. 분명히 전략물자의 불법 수출은 문제이고, 제대로 단속하지 못한 한국 정부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근거가 희박한데도 이를 딱 집어 비판하는 일본 정부의 자세는 옳은가. 일본이 한국의 존재나 행동이 일본 안보에 해롭다고 생각하면 정정당당하게 밝히면 된다. 그러나 징용 노동자 문제를 둘러싼 일본의 주장을 정당화하는 편법으로 안보 영역까지 전선을 넓히는 것이라면 그것은 합리적인가. 과연 일본의 입장은 어느 쪽인가. 전자라고 한다면 상당히 큰 전략 전환이며 일본 국민, 나아가 국제사회에 설명하고 납득시킬 필요가 있다. 후자라 한다면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

어느 쪽이든 한국은 적극 대처할 필요가 있다. 일본에 의한 한일 관계의 재정의를 막기로 하는 것이라면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일본의 안보를 해치지 않고 오히려 기여한다고 일본과 국제사회를 설득하는 게 필요하다. 만약 일본의 의도가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한국의 양보를 이끌어 내려는 것이라면 안전보장 영역으로의 전선 확대를 하지 못하도록 한국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면서 청구권 협정도 존중한다는 매우 어려운 해법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한일 교섭에 과감히 나서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일본의 의도를 어떻게 판단하고 어떤 길을 선택하려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