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정치인들도 이번 계기로 위인이 될지어라/홍희경 산업부 차장

입력 : ㅣ 수정 : 2019-07-19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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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희경 산업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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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희경 산업부 차장

#1. 연구자들은 우리가 약 3배 손해라는데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왜 “결국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인지 따지는 게 금기가 됐다. 반일 전략을 가슴으로 맹목적으로 느끼지 않고, 머리로 의심하고 회의하는 태도 전부를 반민족·친일로 보는 분위기다.

#2. 당장 요긴한 불화수소는 이재용 부회장이 아니라 급파된 삼성전자 실무직원들이 구했다. 실무자여야 협력사별 생산능력을 알 테니 어찌 보면 당연한 일. 그러나 해결사 역할이 필요하니 이 부회장이 마치 문익점처럼 소재를 구해왔단 식으로 구전됐다.

#3. 2016년 영국에서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 안건이 국민투표를 통과했다. 다음날 영국 구글 검색어 1위는 ‘브렉시트란 무엇인가’. 영국인들은 파장을 잘 모른 채 막대한 분담금과 이민자 유입을 감내하고 있다는 호소에 찬성표를 택했다.

#4. 브렉시트 찬성표를 결집시킨 이민자 수는 가짜뉴스가 아니다. 그저 영국인의 EU 내 해외 취업 이득도 크다는 상반된 통계가 안 알려졌을 뿐. 이후 한쪽 정파에 치우친 통계만 선별해 맹신하는 현상을 이르는 ‘포스트 트루스’(탈진실)란 말이 생겼다.

#5. 삼성전자는 지금 ‘고래 싸움에 터지는 새우등’ 처지마저 부럽다. “기업들에 피해가 실제로 발생하면 대응한다”는 당정의 방침이 확고하니 기업 피해는 변수가 아니라 일단 감내해야 할 상수가 됐다. ‘어차피 대기업이 잘돼도 낙수효과는 없다’며 당정의 방침을 독려하는 열기도 뜨겁다.

#6. 대기업 낙수효과가 이제 더이상 없는 산업구조란 진단도 가짜뉴스가 아니다. 통계와 경험으로 안다. 하지만 야속하게도 기업이 무너질 때는 고통이 전염된다는 다른 경험도 있다. 쌍용차의 평택, 조선산업의 거제에서 쇠퇴의 낙수효과가 있었다.

#7. 대결 구도 정치는 지난 30년 동안 만병통치 전략으로 발언권과 영향력을 유지해 왔다. ‘더 나쁜 놈 옆에 서기’다. 선거철엔 ‘최악 대신 차악’ 캠페인으로 변질되는 전략이다. 야권이야 늘 같은 상대, 언제나 더 나쁜 놈은 청와대라 선언한다.

#8. 일본이 촉발한 위기여서 여권의 정치적 운신 폭이 야권보다도 더 넓어 보인다. 일본이라는 ‘정말 더 나쁜 놈’이 상대인 데다 ‘반일 감정에 매몰되기보다 이성적으로 대응하자’고 주장하는 모든 이를 ‘정말 더 나쁜 놈’ 편으로 몰아세울 수 있다.

#9. 정치권의 말이 실제 위기보다 더 세지더니 결국 “불과 12척의 배”까지 나왔다. 상대는 ‘정말 더 나쁜 놈’인 데다 오래 준비해 우리를 급거에 공격했다. 궁지에 몰렸더라도 정신 차리고 전열을 가다듬어 ‘영웅’에게 힘을 보태자는 게 12척의 뜻이다.

#10. 모든 영웅은 시련과 고통을 거쳐 만들어진다. 그래서 멋있다. 그렇다고 영웅 되자고 굳이 시련과 고통의 상황으로 달려들 필요는 없다. 수중의 200척 지킬 노력에 무심한 채 영웅 될 필요조건 12척이 될 때까지 질주하는 건 우둔한 일이다. 하지만 지금 공론장에선 200척 중 188척을 잃지 않을 방법을 찾고 실행하자는 제안이 매국이요 친일인 분위기다.

#11. 지난달 유람선 침몰 때 잠수부의 위험한 수색을 막으며 헝가리 장관은 “우리는 영웅을 만들고 싶지 않다. 시신을 구조하길 바란다”고 했다. 영웅도 못 풀 상황까지 질주하며 갈등을 소비하는 정치와 다르게 현안 해결이 우선인 생산적 정치의 면모다.

#12. 사태 뒤 보름이 지나니 정치인들이 기업인 불러 보고받는 자리는 줄었다. 현재의 기술 역량이나 시행착오 비용을 감당해 가며 소재를 국산화했을 때의 가격경쟁력 고려 없이, 수십년째 못 해낸 소재 국산화를 빨리 해내라는 면전에서의 재촉도 줄었다. 위기가 기회라는 식의 무책임한 격려에 덕담을 돌려 드리고 싶다. 정치인들도 이번을 계기 삼아 꼭 간디나 처칠처럼 위인이 돼 보시길 기원한다.

saloo@seoul.co.kr
2019-07-19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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