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제법 위반은 일본”··· 3가지 논지로 강경 반박

입력 : ㅣ 수정 : 2019-07-19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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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 브리핑서 강조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19일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19일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현종 2차장 “국제법 위반의 주체는 日, 중재위 설치는 日 일방 주장”
협의의 문은 열려있다는 점도 강조. 일본의 추가보복 조치 여부가 관건

청와대가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다룰 제3국 중재위원회 구성에 응하지 않은 한국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일본 외무성 담화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논지의 핵심은 3가지였다. 국제법 위반의 주체는 한국이 아닌 일본이라는 것, 중재위 설치는 일본의 일방적 주장으로 한국이 동의한 적 없다는 점, 마지막으로 협의의 문은 열려있다는 것이다. 정리하자면 일본의 강경하게 나올 경우 맞대응 할수밖에 없겠지만, 상황 악화보다는 외교적 협의로 해결하는 게 서로에게 좋겠다는 의미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19일 브리핑에서 “우리가 국제법을 위반한다는 일본 측의 계속된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며 “우리 대법원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이 강제 징용자들에 대한 반인도적 범죄 및 인권침해를 포함하지 않았다고 판결했고, 민주국가로서 한국은 이런 판결을 무시도 폐기도 못 한다”고 밝혔다.

또 김 차장은 “우리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위해 일측과 외교채널을 통한 통상 협의를 지속했다”며 “그러나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소진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은 일방적 수출규제 조치를 했고 이는 WTO(세계무역기구), 오사카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발언한 자유무역 원칙과 글로벌 밸류 체인을 심각히 훼손한 조치라는 점에서 국제법 위반 주체는 일본”이라고 강조했다.

일본에서 한국의 3권 분립에 개입하는 식의 발언이 이어지는 게 외려 내정 간섭이자 국제법 위반이라는 설명이다. 또 일본이 한국에 대한 보복조치로 자유무역 원칙을 훼손하면서 역시 국제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날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남관표 주일대사를 초치해 제3국 중재위원회’ 설치 요구에 최종적으로 응하지 않은데 대해 항의하고 “한국 측에 의해 야기된 엄중한 한일관계 현황을 감안해 한국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한 데 대해서도 지적했다.

김 차장은 “일본은 청구권 협정상 중재를 통한 문제해결을 지속해서 주장하지만 우리로서는 일측이 설정한 자의적·일방적 시한에 동의한 바 없다”며 “일반적으로 두 국가가 중재 절차로 분쟁을 해결하려 할 경우 결과적으로 일부승소 또는 일부패소 판결이 많아 근본적으로 문제 해결이 힘들고 장기적 절차 과정에서 양 국민의 적대감이 커져 미래지향적 관계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사실 일본 정부은 1965년 청구권 협정상 갈등 해결 방안 1단계인 외교적 협상, 2단계인 중재위 설치, 3단계인 제3국 중재위 설치 등에 대해 한국 정부의 답변 없이 일방적으로 나아갔다. 게다가 지난 1월초에 1단계인 외교적 협상을 요청할 때도 청구권 협정에 없는 30일간의 답변시한을 둬 외교적 결례를 범했다. 또 2차례의 중재위원회 설립 요청부터 수출제한 강화하는 경제적 보복 조치까지 한국 정부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달 19일 제시한 한국의 제안(한일 기업의 자발적인 강제징용피해자 기금 마련)을 받아들일 경우 1단계인 외교적 협상에 응할지 검토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김 차장은 “그럼에도 우리는 강제징용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모든 건설적 제안에 열려 있다”며 “일측이 제시한 대법원판결 이행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포함해 양 국민과 피해자가 공감하는 합리적 방안을 일측과 논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협의를 위해서는 일본이 경제보복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내놓아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일측은 수출규제 조치의 근거로 과거사 문제로 인한 신뢰 저하를 언급했다가 수출 관리상 부적절 사안이 발생했다고 했고 오늘은 강제징용 문제를 거론했다”며 “일본의 입장이 과연 무엇인지 상당히 혼란스럽다”고 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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