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불황이 온다면 어떻게 충격을 완화할 수 있을까/홍춘욱 숭실대 금융경제학과 겸임교수

입력 : ㅣ 수정 : 2019-08-16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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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춘욱 숭실대 금융경제학과 겸임교수

▲ 홍춘욱 숭실대 금융경제학과 겸임교수

최근 미 뉴욕연방준비은행(뉴욕연은)은 흥미로운 보고서 한 편을 내놓았다. 이 보고서에서 뉴욕연은은 장단기 금리차를 이용해 ‘1년 뒤의 불황확률’을 예측했는데, 여기서 장단기 금리차란 장기금리에서 단기금리를 뺀 것을 의미한다. 과거 미국 경제가 장단기 금리가 역전될 때, 다시 말해 장기금리보다 단기금리가 더 높아질 때 불황을 경험했던 것에 착안해 ‘1년 뒤의 불황확률’을 추정한 것이다. 뉴욕연은의 계산에 따르면 1년 뒤에 불황이 출현할 확률이 31.5%에 이른다고 한다.

물론 불황확률이 아직 30% 초반 수준에 불과하기에 2020년에 불황이 꼭 시작된다는 보장은 없다. 더 나아가 미 연준을 비롯한 세계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금리 인하 등 적극적인 통화공급 확대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불황의 위험을 낮출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2009년 6월부터 시작된 미국의 경기 확장이 10년 넘게 지속된 만큼 꼭 2020년이 아니더라도 불황의 가능성이 점차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제 한발 더 나아가 불황의 가능성이 높아질 때 정책 당국과 가계가 어떤 대응을 보여야 하는지에 대해 미리 예행연습을 해 보자. 전쟁에 대비해 주요국의 참모본부가 이른바 ‘워 게임’ 하듯 불황이 닥칠 때를 대비해 어떻게 대응할지 미리 대비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정책 당국으로서는 수출의 흐름에 주목해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선진국 경기의 악화로부터 경기 둔화가 시작될 때에는 항상 수출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이게 다시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위축시킨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수출 부진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아질 때에는 적극적인 경기부양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 물론 통화정책에 비해 재정정책의 시행에는 많은 시간이 걸리는 만큼 통화정책 시행이 우선돼야 함은 물론이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가계는 불황의 위험성이 높아질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일각에서는 일체의 빚을 다 줄이고 현금 혹은 금과 같은 안전자산에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런 주장을 펼치는 사람들은 한국이 다시 1997년같이 ‘통화정책 주권’을 잃어버리며, 고금리의 시대가 펼쳐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나 필자는 이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리를 25%까지 인상하는 등 강력한 긴축정책을 시행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앞으로도 고금리 정책이 시행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왜냐하면 1997년 당시 한국은 외환보유고가 고갈되는 가운데 외환시장에 대한 통제를 상실하며 국제통화기금의 구제금융을 받았지만, 그때와 지금은 다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2019년 7월 말 현재 4000억 달러 이상의 외환보유고를 보유한 데다 2018년 말 기준으로 외환보유고를 제외한 한국의 대외금융자산 잔액은 1조 1168억 달러에 이르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2019년 상반기에만 217억 7000만 달러의 경상수지를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연간 기준으로도 1997년 이후 22년째 경상흑자 행진을 벌이고 있어 한국이 1997년 같은 파국을 맞이할 가능성은 낮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이런 환경 변화 덕분에 지난 10년간 한국 정책 당국은 경기 여건이 악화될 때마다 적극적으로 저금리 정책을 펼쳤다. 예를 들어 2008년 10월 한국은행은 기존 5.25%였던 정책금리를 단번에 4.25%로 인하했으며, 2009년 2월에는 2.0%까지 금리를 내린 바 있다. 뿐만 아니라 2012년 7월 유럽 재정위기 때에는 기존 3.25%였던 정책금리를 3.0%로 인하했고, 2016년 6월에는 1.25%까지 금리 인하를 지속한 바 있다.

따라서 불황이 출현한다면 정책금리 등 주요 지표 금리는 지금보다 더 떨어져 채권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금리 인하가 원화의 약세를 부추길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대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실제로 적극적인 금리 인하가 있었던 2008년과 2012년 모두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이 상승한 바 있다. 따라서 만에 하나 불황의 위험이 높아진다고 판단할 때에는 한국 채권 그리고 달러 등 선진국 통화 자산에 대한 비중을 높이는 자산배분 전략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019-08-16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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