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백색국가 제외’ 전 일본 측에 통보…필요시 추가 설명”

입력 : ㅣ 수정 : 2019-08-17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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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변경을 발표하고 있다. 일본이 지난 2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데 대한 맞대응 조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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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변경을 발표하고 있다. 일본이 지난 2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데 대한 맞대응 조치다.
연합뉴스

성윤모 산업장관, SNS에 “일본이 원하는 방식으로 협의·추가설명”

정부가 지난 14일 백색국가(수출절차 우대국)에서 일본을 제외한 조치에 앞서 일본 측에 이미 사전 통보를 했으며 필요시 추가 설명이나 협의를 할 뜻이 있다고 밝혔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6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행정예고 이전에 일본 측에 사전에 통보하고 주요 내용과 고시 개정 절차에 대한 설명도 이미 실시한 바 있다”면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면 협의든 설명이든 일본 측이 원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다는 점을 알려드린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고 수출 통제지역을 개편하는 내용의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14일 행정예고 한 바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미 한 차례 설명을 해 줬지만 일본 경제산업성이 다시 이메일로 제도 변경에 대한 구체적 이유와 근거를 알려달라고 요청해왔다”면서 “이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링크한 행정예고안을 참조하라면서 한일 당국간 직접 만나서 실무협의를 할 수 있음을 재차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12일 일본의 3대 품목 수출규제와 한국 백색국가 제외 고시에 대해 한일 과장급 실무협의(일본 측은 ‘설명회’라고 주장)를 도쿄에서 개최한 점을 언급했다.

성 장관은 12일에도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일본이 대화를 원하면 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SNS를 통해 이번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조치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한편 다시 한번 일본에 당국자 간 협의 의향을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은 지난 15일 한국 정부가 일본을 수출관리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것에 대해 한국 측에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고 있다면서도 “(한국과) 협의에 나설 생각은 없다”고 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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