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간다·탄자니아서 발행된 독도 기념주화…한은은 “신중 검토”

입력 : ㅣ 수정 : 2019-10-1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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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이 지난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탄자니아 독도 기념주화’(왼쪽)와 조폐공사가 발행한 독도 관련 기념 메달을 들어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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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이 지난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탄자니아 독도 기념주화’(왼쪽)와 조폐공사가 발행한 독도 관련 기념 메달을 들어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탄자니아에서 독도 기념주화가 발행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국은행의 독도 관련 기념주화 발행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19일 한은 등에 따르면 지난 2005년 우간다와 올해 탄자니아에서 독도 관련 기념주화가 발행된 바 있다. 우간다에서는 은화 2000실링(1종) 5000장, 탄자니아에서는 은화 3000실링(1종) 777장이 발행됐다. 북한에서도 2004년 은화(20원), 황동화(2원), 알루미늄화(1원)을 각 8종씩 발행했다.

정치권에서는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널리 알리기 위해 한은이 독도 기념주화를 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8일 열린 국회 기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7월 러시아 항공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하는 등 상황이 심상치 않다”며 “첨예한 상황에서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천명하기 위해 독도 관련 기념주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은은 외교적 마찰 등을 우려해 신중한 입장이다. 한은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서면 답변을 통해 “독도 관련 기념주화는 독도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역사적 상징성에도 불구하고 한일 간 외교적 마찰 심화 우려 등의 문제도 있어 쉽게 결정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정부기관 등이 범국가적·외교적 입장에서 독도 관련 기념주화의 발행을 요청하는 경우 기념주화 발행사안의 적합성 및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그 발행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국감에서 “독도 문제는 조금 더 고려할 것이 있다”며 “저희들의 시각으로만 판단하면 놓치는 것이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여야 위원들의 발행 요구가 이어지자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은법에 따라 기념주화는 널리 업적을 기릴 필요가 있는 인물이나 국내외적으로 뜻깊은 사건 또는 행사, 문화재 등을 기념하는 경우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됐다. 정부 등 외부기관이 기념주화 주제를 선정해 한은에 발행을 요청하면, 한은이 홍보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발행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다. 박 의원은 기념주화 발행 요건에 ‘뜻깊은 지역’을 추가하는 한은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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