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국회, 반짝 관심 뒤 수년째 방치… 한음이, 하준이, 민식이를 잊었다

국회, 반짝 관심 뒤 수년째 방치… 한음이, 하준이, 민식이를 잊었다

김진아 기자
김진아, 신형철 기자
입력 2019-11-20 23:00
업데이트 2019-11-21 01:2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희생된 아이들 이름 딴 법안 잇단 발의

국회 무관심 속 통과는커녕 논의도 안 돼
행안위 “데이터 3법·예산안 처리도 시급”

文 “스쿨존 쉽게 식별할 방안부터 시행”
민주 “신속 처리 위해 당정 협의 등 검토”
이미지 확대
충남 아산의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군의 아버지(가운데)와 어머니(오른쪽)가 지난 19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사옥에서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 패널로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질문을 한 뒤 답을 듣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충남 아산의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군의 아버지(가운데)와 어머니(오른쪽)가 지난 19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사옥에서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 패널로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질문을 한 뒤 답을 듣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한음이법, 하준이법, 태호·유찬이법, 해인이법 그리고 민식이법까지….’

수많은 어린이가 운전자 부주의 등으로 숨지고,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아이들의 이름을 딴 대책 법안이 만들어지지만 관심은 그때뿐이었다.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법안이 우후죽순 발의되고 있지만 국회의 무관심 속에 수년째 방치돼 있다.

2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2016년 8월 발의한 ‘한음이법’(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은 박한음군이 어린이 통학버스에서 심정지 상태로 방치돼 68일간 투병하다 숨진 이후 유족 요청으로 만들어졌다. 통학버스 동승자의 안전교육을 의무화하고 교육시설 주출입문부터 어린이의 집까지 주요 이동 도로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 및 관리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그해 11월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 회부된 뒤 3년 넘게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미지 확대
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2017년 서울랜드 주차장 사고로 세상을 떠난 최하준군의 이름을 따 지난해 11월 아파트 단지도 도로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하준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관련 상임위로 접수된 이후 한 차례도 논의되지 않았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도 지난 7월 경사진 곳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 설치 등을 의무화한 ‘제2하준이법’(주차장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진척되지 않았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지난 6월 발의한 ‘태호·유찬이법’(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체육시설을 이용한 교습업도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는 어린이의 안전한 통학을 위한 의무를 준수하도록 했다. 지난 5월 인천에서 축구클럽 승합차를 타고 오던 중 운전자의 과속 때문에 목숨을 잃은 김태호·정유찬군의 이름을 딴 법으로 발의 5개월 만에 겨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상정됐다.

민식이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공식 답변 요건인 20만명을 넘기는 등 어린이 교통안전 법안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크다. 하지만 수년째 먼지만 쌓이는 것은 반짝 관심 후 다른 현안에 밀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행안위 관계자는 “민식이법이 중요한 것은 알고 있고 안타깝지만 원내대표끼리 합의한 데이터 3법 심사도 더디고 예산 부수법안 처리 역시 다급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을 쉽게 인식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시행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민식이법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바란다”며 “법제화까지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 스쿨존의 과속방지턱을 길고 높게 만드는 등 누구나 스쿨존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라”고 했다.

민주당은 민식이법의 빠른 처리를 위해 당정 협의 등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민식이법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당정 협의 등 당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알아보고 있다”고 밝혔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2019-11-21 2면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