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檢 여전히 막강, 초법적 권력 내려놔야”… 개혁 고삐 의지

檢 나쁜 관행·조직문화 개선 적기 판단

“어떤 사건 선택적 수사하면 신뢰 잃을 것”
조국·靑 전방위 수사 염두에 둔 발언 해석
“尹, 인사 프로세스에 역행” 秋 손 들어줘
靑 수사 계속하면 靑·檢 갈등 이어질 듯

“어제부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뿐 아니라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제도적 개혁작업이 끝났다. 권한이 과거보다 줄긴 했지만 검찰 권력은 여전히 막강하다. 공수처는 판검사 기소권만 갖게 돼 나머지는 여전히 검찰 손에 있다. 때문에 국민 대부분은 여전히 검찰의 기소독점 상태(아래)에 있다. 그래서 개혁은 여전히 중요하다.”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개혁이 현재진행형임을 강조하며 개혁의 고삐를 죄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공수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 제도적 기반이 일단락된 지금이야말로 수십년에 걸쳐 뿌리내린 검찰의 나쁜 수사관행과 조직문화를 걷어낼 적기라고 판단한 듯 보인다. 당정청의 협공을 받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청와대 등을 겨냥한 수사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청와대와 검찰의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회견에서 검찰의 현주소와 개혁 당위성에 대한 인식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검찰 수사는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나 과거 권력, 검찰이 관계된 사건에 대해서나 항상 엄정해야 한다”며 “어떤 사건은 선택적으로 열심히 수사하고 어떤 사건은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일가 수사에서 시작해 청와대 민정수석실로 확대된 전방위적 수사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할 수 있다. 권력으로부터 독립한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한 채 직접 ‘플레이어’로 나서 ‘과잉수사’를 하고 있다는 여권 주류의 인식과 다르지 않다. 최근 검찰 인사 등을 통해 청와대를 겨냥했던 수사진을 사실상 해체하고 또 다른 정치검찰을 만들고 있다는 비판을 문 대통령이 크게 인식하지 않은 듯 보인다.

문 대통령은 “검찰로선 사회정의 구현을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자꾸 나무라느냐란 점에서 억울한 생각을 가질지 모르겠다”면서도 “수사권이 절제되지 못한다거나 피의사실 공표가 이뤄져 여론몰이를 한다거나 초법적 권력이 행사된다고 국민이 느끼기 때문에 개혁이 요구되는 것이며, 그 점을 검허하게 인식한다면 개혁을 이뤄 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한 최근 검찰 인사과정에서 윤 총장의 행동에 대해 “인사프로세스에 역행되는 것”이라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손을 들어줬다. “검찰수사권이 존중돼야 하듯이 장관과 대통령의 인사권도 존중돼야 한다”고 공개 경고했다.

다만 당정으로부터 ‘항명’이란 비판을 들으면서 해임설까지 돌았던 윤 총장의 거취에는 선을 그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로부터 비판받는 검찰 조직문화라든지 수사관행을 고쳐 나가는 부분까지 윤 총장이 앞장서 준다면 국민들로부터 훨씬 더 많은 신뢰를 받게 되리라고 본다”며 개혁의 주체가 될 것을 당부했다. 수사 관행이나 조직 문화 혁신을 끌어내려면 검찰 스스로 변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 드라이브가 검찰의 청와대 수사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 수사와 개혁 과정이 청와대 수사와 맞물리면서 권력투쟁 비슷하게 다뤄지고 있는데 검찰개혁은 (현) 정부 출범 이후 꾸준히 진행해 온 작업이고 청와대 수사는 그 이후에 끼어든 과정”이라며 “두 가지를 결부시켜서 생각하지 말아 달라”고 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